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검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등,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전 정권 및 정권 말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같은 검찰의 움직임은 대선 전에 전직 대통령들과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매듭지어 새 정권 출범 이후 유리한 구도를 선점하고,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 전 尹부부 수사 확대, 文 기소
류영주 기자
우선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의 결정으로, 최근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재개했다.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중단됐지만, 파면 이후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를 앞둔 만큼 수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움직임은 조기 대선 전에 이른바 '죽은 권력' 사건 캐비넷을 털어냄으로써, 새 정권 하에서 유리한 구도를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둘러 재판에 넘긴 것 또한 정권 초반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을 미연에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난 24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지시 의혹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쟁점이 동일하다며,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빨라진 檢 움직임…남은 건 '김건희 소환'
류영주 기자검찰 움직임은 이제 김 여사 소환을 향해 가고 있다. 현재 김 여사는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총 3곳의 수사 대상이다.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은 공천개입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 여사가 6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들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평택시장 후보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공재광 전 평택시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했했다.
검찰은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소환하기도 했다.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할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 측은 최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