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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착실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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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련병원, '지원자 지원 철회 안내' 민원…철저히 관리"
겨울철 응급실 환자 증가 대비…거점지역응급센터 9개 추가 지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2차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통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지역 2차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 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 특위 논의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과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모집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의료현장에서 전공의의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겨울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거점지역응급센터 9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이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중심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14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인력 구성 및 진료 역량 평가를 거쳐 현재 거점 센터가 없는 대구·대전·세종·강원 등 4개 지역을 포함해 중증응급환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거점 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향후 중증 응급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겨울철 대책의 일환인 복지부·질병관리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률은 코로나19 46.2%, 인플루엔자 79.1%다.

조 장관은 "금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임산부,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시는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 예방접종 집중 독려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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