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행정통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대전·충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왼쪽)과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협의체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증정식. 민주당 대전시당·대전시 제공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서는 "졸속"이라는 반응을, 민주당의 추진 계획을 두고는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내놓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9일 오전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라는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형식적 행정통합"이라며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주도로만 가는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우리가 법안을 내고 추진할 때는 (민주당에서) 소극적이고 반대를 하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급물살을 탔는데 미래를 좀 고민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1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우리 대전·충남에서 낸 그런 법안에 준하는 구체적인 제시를 했으면 한다"며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이 문제를 해결되는 거지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승규 국회의원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통합 법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양 의회의 의결을 거치든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승규 도당위원장은 "민주당이 양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는 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것으로,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이에 대해 의결을 해줄 때는 (국민의힘이 낸) 257개 특례조항과 재정 분산, 또 행정권한 분산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과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한 채 양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다,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이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또 "국세와 지방세가 6대 4 정도는 돼야 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도로 낸) 법안의 핵심이었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그것을 거의 무시하다시피하고 마치 시혜하듯이, 베풀듯이 한시적 지원과 교부세를 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 없이 다수석으로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특위에는 양당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도 "법안이 미흡하면 1차적으로 주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대규모로 반대가 있으면 행안부 장관한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역시 "여야는 정파를 떠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