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계엄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책임 회피성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지난 5일 국가 역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에 12.3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기관장들의 입장을 질의했으며, 각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는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도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은 관련 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외교, 안보, 경제 등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 다수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계엄령 포고의 사유에 동의하지 않으며, 포고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며, "포고령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했다.
백승아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외면했다"며 "이는 국가 역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