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 제공12·3 내란사태에 이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 들어가면서 부산시가 추진하려던 핵심 사업들도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부산시 주요 현안들이 국회 차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들이어서 논의 석상에 오르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먼저, 부산시가 지역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상태다.
부산시는 100만 서명 운동과 박형준 시장의 국회 천막농성 등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미지근한 반응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타지역 특별법과 함께 심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추진 방안에 힘을 실어준 데다 특별법 역시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점을 신경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힘 또한 내홍이 불가피한 상황에 접어들면서 특별법 연내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무산된다는 시각이 현실적이다.
KDB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더욱 요원해졌다. 산업은행 본사를 서울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에 대해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12·3 내란사태 이후 입지가 더욱 공고해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지역구에 산업은행 본사가 위치한 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 안팎에서는 한 발 나아가 법안 개정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주요 업무 이전조차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에어부산 존치 문제와 해사법원 부산 설치도 현재로선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부산시가 추진하려던 핵심 정책들은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줘야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탄핵 정국에서 그야말로 안갯속에 갇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 정치권에서 지역의 현안 정책들을 수면 위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