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돌입합니다. 사건을 맡은 주심 재판관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면서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를 23일에서 24일 실시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언론 공지를 통해 이를 부인했습니다.
소환 불응하는 尹…수사기관 경쟁 심화
류영주·황진환 기자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출석 요구서를 전자공문과 우편 등으로 전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그제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도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조본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패했고, 우편으로 통보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등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계엄군 주요 사령관 줄줄이 구속…박안수 오늘 영장심사
12·3 내란사태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윤창원 기자12·3 내란사태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이어 어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3명의 계엄군 지휘관에 대해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김용현 조사 거부…조지호 암 투병으로 입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황진환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출석조사를 거부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강제로 연행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제연행 등을 검토했었지만 김 전 장관이 조사 거부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불발됐습니다.
김 전 장관 법률 대리인은 검찰과 구치소 직원들이 김 전 장관에 대한 불법 연행을 시도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과 동부구치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 상태 악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 청장은 올해 1월부터 암 투병 중이었는데, 유치장 수감 중 치료를 거부하다가 결국 건강 상태 악화로 입원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동훈 사퇴…與 '6번째 비대위' 전환 착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안 통과 직후부터 시작된 친윤계의 사퇴 압박에 결국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다만 불법 계엄을 막아내는 것이 보수 정신이라면서, 탄핵 찬성에 대해선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비대위가 출범하면 국민의힘은 출범 이래 6번째, 윤 대통령 취임 이래 5번째 비대위 체제를 맞게 됩니다.
한 대행, 거부권 행사하나…美 "한미동맹은 정부·국민간 동맹"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의 재의 요구 여부는 오늘 개최하는 탄핵 후 첫 국무회의에선 다루지 않는 대신, 이번 주중 따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행은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듣고 결정한단 방침이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온 사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립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매슈 밀러 대변인은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면서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