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 황진환 기자#. 전기차를 타는 A씨는 최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전면 개편 안내 모바일 메시지를 받고 걱정이 앞섰다. A씨는 주로 퇴근 직후 저녁 식사를 하는 오후 6시쯤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이 경우 요금이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A씨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동일하게 바뀌는데, 산업용은 적용 유예 신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전기차는 바로 시행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전기차 충전 시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달라진다. A씨의 경우 충전 습관을 퇴근 이후가 아닌 낮 시간대로 바꾸면 요금 인상이 아닌 인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와 한전이 개편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는 ①평일 시간대 구분 기준 조정과 ②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전력량요금 할인이 핵심이다.
평일 시간대 개편…"해 뜰 때 싸고, 해 지면 비싸진다"
4월 16일부터 전기차 충전전력요금과 산업용(을)에 적용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의 시간대 구분기준 변경 내용. 붉은 색 구간이 최고부하 시간대로 최고요금이 적용되고, 푸른 색 구간은 경부하 시간대로 최저요금이 적용된다. 노란 색 구간은 중간부하 시간대로 중간요금이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우선 평일의 경우 봄·여름·가을 11~12시와 13~15시는 기존 '최고요금'에서 '중간요금'으로 낮아진다. 반면 18~21시는 기존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오른다. 이는 태양광 발전량이 풍부한 낮 시간대 충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화석연료·원전 중심의 전통적인 에너지 구조에서는 전력 공급이 대체로 일정해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이 이른바 '피크시간대', 즉 최대부하 시간대였고 이때 최고요금이 부과됐다.
계시별 요금제는 전기차 충전이나 사업체 조업처럼 시간 조정을 통해 전력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부문에 적용돼 온 제도다. 전력 수요가 적은 22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가 경부하 시간대로 최저요금이 적용됐고, 그 사이에 중간부하 시간대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최대부하 시간대가 점차 해질녘, 해진 뒤로 밀리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태양광 중심 재생에너지 비중을 5년 내 9%에서 20%까지 확대할 계획인 만큼, 태양광이 풍부한 8시~15시는 중간요금을 적용해 낮 시간대 전기 사용을 유도하는 구조다. 반면 15시~21시는 최고요금이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이 같은 평일 시간대 개편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간 적용된다. 다만 자가 설치 충전소처럼 한전 전력요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만 요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다수 민간 사업자는 한전 요금 변화를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고정요금을 적용해 손익을 조정하고 있으며,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역시 평일 요금 조정분은 소비자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주말 낮 시간 할인…체감 인하율은 10%대
태양광이 풍부하지만 전력 수요는 낮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11~14시에는 전력량요금을 50% 할인한다. 기존 킬로와트시(KWh)당 80~90원 수준이던 요금이 40원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차 충전요금에는 전력량요금 외에도 충전기 인프라 운영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되는 만큼, 이번 할인 혜택으로 소비자가 실제 체감할 충전요금 할인율은 12~15% 수준이 된다. 소비자의 전기차 충전요금 중 전력량요금 비중은 약 35%다.
이 같은 할인 혜택은 주택과 회사에서 자체 사용을 위해 설치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 4천여 개소(전국 충전소의 약 43%)와, 기후부 및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 3천여 개(전체 급속충전기의 24%)에서 적용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 유형이 제각각인데,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자가소비용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력량요금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면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민간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할인 정책 동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기후부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정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전력량요금 할인은 3~5월과 9~10월, 일 년 중 총 5개월간 적용된다.
다만 충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완속충전기 이용자들은 큰 할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봄·가을 주말 낮 시간대 전력량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는 경우는 해당 시간(11~14시) 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공공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마치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만큼 현행 전기차 충전기 전력 공급 체계와 요금 적용, 운영 방식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번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당장의 직접적인 가격 인상이나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개편 취지는 가격 인상·인하가 아니라 충전 습관 변화에 있다.
연합뉴스태양광 확대에 맞춰 낮 시간대 전기 사용 유도
기후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기차 충전을 낮에 하는 소비 습관이 보편화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낮 시간대 요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출근 후 근무하는 동안 차량을 충전하는 '직장 충전' 같은 패턴이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이용자 가운데에는 밤에 자는 동안 충전한 뒤 오전에 차를 타고 출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밤 시간에 사용하는 전기는 현재 경부하 시간대(22~8시) 최저요금이 적용되지만, 태양광 발전이 확대될수록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대안이 충분치 않은 이상 LNG(액화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어 추후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
일단 전기차의 경우 경부하 시간대 요금 조정은 이번 개편에서 제외됐지만, 다음 개편에서는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계시별 요금제 개편은 이날부터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산업용(을) 전기요금의 경우 경부하 시간대 최저요금이 kWh당 5.1원 오른다.
다만 기후부에 따르면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514개(잠정) 사업장은 개편 요금제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이들은 9월 30일까지 조업 시간 조정 등 추가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한전이 전기차 충전소에 적용하는 충전 전력요금은 예외 없이 이날부터 개편 요금제를 일괄 적용하며, 인프라 사정 등으로 일부 적용이 어려운 충전소는 6월 말까지 원격검침 전환 후 소급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