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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尹 계엄령 선포 韓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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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尹 정치적 고립", "난국 돌파 실패, 곧 권력 잃을 것"
"군사 통치 시도는 헌법적 권한과 국민의 신뢰 훼손"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주요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소식을 잇따라 타전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SCMP는 4일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투표를 위해 밤사이 군사 봉쇄를 뚫고 달려온 국회의원들은 이제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뉴사우스웨일스대 알렉산더 M. 하인드 연구원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 다수에게조차 계엄령 선포는 넘어서는 안 될 명백한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여겨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행위가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될지 여부는 한국인과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점점 더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으며, 심지어 많은 보수층도 그의 행동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킹스칼리지런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국제관계학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통과 전) 앞으로 2~3일 동안 살아남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한국인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민주적 과정을 거쳐 몇 시간 만에 윤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국제기독교대 스티븐 나기 정치·국제학 교수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난국을 헤쳐 나갈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는 곧 권력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이성현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실을 언급한 뒤 "그의 행동은 심각했지만 민주주의 체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행동은 전임자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그가 군사 통치를 시도한 것은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헌법적 권한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CMP는 임기 절반을 넘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2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며 "윤석열 행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의혹부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긴장된 관계까지 다양한 스캔들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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