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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특혜 의혹…BPA 전직 간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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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BPA 전현직 직원 최근 최대 18시간 강도 높은 검찰 조사
법원, 31일 오후 전직 간부 구속 영장실질심사 진행
검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제기
BPA 일부 직원들, 탄원서 제출…"퇴직한 선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

부산항만공사 전경. 강민정 기자부산항만공사 전경. 강민정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민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전·현직 BPA 직원들이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조직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CBS 종합취재 결과, 부산지방법원 신형철 영장 전담 판사는 31일 오후 2시에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한때 BPA 북항재개발 관련 사업을 총괄한 간부로, 2018년 12월 퇴직한 인물이다. 퇴직한 간부 A씨는 동구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BPA 소속 직원 10명 가량은 A씨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29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CBS에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도주 우려도 없다"고 강조하며 북항재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BPA 전현직 줄줄이 검찰 조사…최대 18시간 강도 높은 수사

검찰은 지난 17일 A씨와 2022년에 BPA를 퇴직한 전직 간부 B씨를 포함한 전·현직 BPA 직원 3명을 잇달아 소환해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환 조사는 최대 18시간에 이르는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북항재개발 입찰 선정 단계와 내부 업무 방식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BPA 관계자는 "검찰이 2018년 공모 과정에서 서류가 준비되고 선정되는 방식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3월 BPA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수사는 주요 인물 소환 조사로 이어지며, BPA 내외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후 BPA 조직 내 동요 확산

BPA는 이미 지난 5월 감사원의 북항재개발 사업 감사 결과를 통해 관리 소홀 및 인허가 부당 승인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BPA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고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북항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제공북항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제공
감사 결과, 일부 직원에게는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통보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부서는 사실상 '기피 부서'로 전락한 상태다. BPA는 감사원에 이러한 중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감사원의 보고서는 특히 북항재개발 내 D-3 블록 관련 사업계획서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BPA가 이의 제기 없이 생활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을 승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또한 착공되지 않은 토지 매수인들이 애초 사업계획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 구속 수사로 특혜 의혹 규명 나서나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BPA의 재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북항재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장기 수사에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번 A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혐의 등 관련 사실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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