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육부가 의료계의 요구인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을 수용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대학의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전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의료계와 학계에서 휴학 자율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지난 28일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 주는 것이 대규모 유급·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조건없는 휴학 승인' 수용…'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탄력 받을 듯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진환 기자이처럼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대생 휴학 승인을 교육부에서 전격 수용하면서 향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22일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평가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정부가 (자율적인 의대생 휴학 승인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학들은 학생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이기 때문에 대학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밝힌 입장문에 따라 의학회와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여야의정이 다 참여해서 의료 현안에 대한 대화가 빨리 열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의학회도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의학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이 결정이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짚었다.
또 "우리는 협의체 참여를 두고 의료계 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걱정도 이해한다"며 "그러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해, 명실상부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모든 당사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 의미 있는 결론을 끌어내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들도 교육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사협회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 돼야" 긍정 평가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정부에 요구했던 '조건 없는 휴학' 처리를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의학회, 의대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라도 교육부가 현실의 일부를 직면해 대학의 자율적인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존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현재 혼란의 원인이 된 2025년도부터의 의대정원 졸속 증원과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를 즉시 폐기하고, 2026년 정원을 포함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움직임 관심사
향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사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직후 자신의 SNS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 없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대전협 일곱 가지 요구안도 변함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증원 이후 학생) 7500명 교육은 불가능하고, 2025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의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손정호 비대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