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재 영종대교, 영종대교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다. 신공항하이웨이(주) 홈페이지 캡처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전국에 건설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국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됐지만 가격인하 재원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한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정부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폭 내리기로 하면서 도로공사는 매년 3200억원의 재원을 떠맡고 있다.
한국 최초의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한번 통행하는데 1만5천원이(소형 왕복 기준)넘는 부담 때문에 영종도와 공항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컸고 공항이용자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다.
주민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고 공항신도시 입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2015년 통행료 1천원 인하, 지난해 10월 3400원 인하 조치가 각각 취해졌고 섬지역 주민들은 통행료가 완전 면제됐다.
이 모씨(회사원, 인천시 운북동)는 25일 CBS노컷뉴스 인터뷰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통행료가 할인되지 않아 돌아다니는 불편이 컸지만, 지난해부터 1회 무료왕복이 가능해지면서 출퇴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졌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최 모씨(가정주부 서울 문래동)는 25일 "해외 출국이나 가족 마중을 위해 간혹 공항을 이용한다"며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내려 공항을 오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 건 사실이다"며 인하 정책에 대한 호감을 나타냈다.
한국 주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시점과 내용. 정부는 통행료 인하를 통해 국민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인하 부담을 졌다. 이재기 기자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정부가 건설한 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추는 내용의 '민자고속도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 정책으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4900원(2019년), 인천공항고속도로는 6600→3200원(2023년)으로 각각 인하됐다.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 역시 통행료 인하 정책의 대상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한 신공항하이웨이(주)는 통행료 인하 상황에서 운영권 만료기간인 2030년까지 도로건설비와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의 합작법인으로부터 '통행료 인하 손실분'을 선지급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인하 차액을 먼저 보전(분기별)해주고 민자운영이 종료되면 운영권을 넘겨받아 선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도로공사 측은 "2019년~2032년까지 13년 동안 총 1조 4321억원의 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행료 인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국민이 부담을 던 만큼 어디선가 그 만큼 부담을 해야 한다. 도로공사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부담액은 5조원에 이른다. 이재기 기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48~64% 인하돼 오는 2039년까지 도로공사가 인하분 보전에 투입해야 하는 재원은 4.9조원, 이로인한 재무부담이 회사 건전경영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제공 갈수록 늘어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인하와 △민자고속도 선투자 △도로망 확충 부담까지 도맡으며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잇따라 날아드는 청구서에 대한 보전이나 정부지원 등 손실 보전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 공사 측의 고심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