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합계출산율 0.7명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인 국내 저출생 문제가 '반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일까. 결혼·출산에 회의적이었던 국민 인식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개선됐다는 정부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일·가정 양립'을 최우선 목적으로 저출생 해법을 강구해온 정부는 약 넉 달 전 발표한 대책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풀이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보완을 이어갈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전국 만 25~49세 국민 총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95% 신뢰수준±2.2%p)를 14일 발표했다.
저고위는 앞서 올 3월 진행한 동(同) 조사 결과와 이를 비교하며,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봤다.
이번 조사 결과, 결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지난 3월 70.9%에서 0.6%p 오른 71.5%로 소폭 올랐다. 미혼남녀 중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이들은 같은 기간 61%에서 65.4%로 올라 상승 폭(4.4%p)이 더 컸다.
요즘 시대의 '결혼 적령기'라 할 수 있는
만 30~39세 여성의 결혼 의향은 48.4%에서 60.0%로 11.6%p나 올라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결혼뿐 아니라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도 높아졌다. 자녀의 필요성을 긍정한 응답 비율은 3월 61.1%에서 68.2%로 7%p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는
만 25~29세 여성이 '자녀가 있는' 미래를 긍정하는 비율이 34.4%에서 48.1%로 크게 오른 점(13.7%p↑)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가 없는 응답자들 중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밝힌 이들은 6개월 전(32.6%)에 비해 5.1%p 증가한 37.7%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남녀의 출산 의향이 42.4%에서 50.7%로 8.3%p나 뛰었다. 무(無)자녀 여성 중 출산계획이 있는 비율도 △만 25~29세 26.4%→28.1% △만 30~39세 30.9%→35.7% △만 40~49세 12.3%→18.0% 등으로 모두 증가 추이를 보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국민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는 지난 3월과 동일한 수준인 1.8명이었다.
다만, 이미 자녀가 있는 남녀의 추가 출산 의향은 3월 당시(10.1%)와 비교해 소폭 낮아진 9.3%였다.
응답자들은 아이를 더 낳을 뜻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 '자녀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7%)를 가장 많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31.3%는 출산 후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하는 기간으로 생후 13~24개월 사이를 꼽았다. 이어 25~36개월(29.5%), 37개월 이상(21.9%) 등의 순이었다.
전체 과반은 아이를 낳은 뒤 대략 1~2년 정도는 직접 집에서 키우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 셈이다.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1+2순위)으로는 남성(61.7%)과 여성(59.3%) 모두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를 첫손에 꼽았다(전체 60.6%). 이밖에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직장문화(41.5%)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36.0%)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 분담(25.1%) 등도 언급됐다.
국민들은 저고위를 주축으로 정부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10명 중 6명' 이상(64.4%)이 인터넷과 TV 등의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로는 여성(68%), 그 중에서도 만 40~49세 여성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71.3%).
정부가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정책의 방향성에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분야(중복응답)로 '일·가정 양립 지원'(85.7%)이 가장 절실하다고 봤고, '양육 지원'(85.6%)과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도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자녀가 있는 국민들의 경우엔 양육 지원(89.0%)에 대한 호응이 가장 높았다. 또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88.9%), 남성들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0%)에 각각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구체적으로, 주요과제별로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88.1%)이 최우선 선결과제로 지목됐다. 특히 여성들은 10명 중 9명(90.9%)이 이러한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봤다.
남성은 86.2%가 '소득 걱정 없이' 육아 관련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핵심과제 중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항목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73.6%,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최대 월 250만원)' 72.5%, '유치원·어린이집 무상보육·보육 정책 실현' 72.5% 등의 순으로 정부 저출생 대책의 효과가 클 거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84.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83.0%)와 '긴급이용자를 위한 돌봄기관 서비스 확대'(81.3%),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추가확대'(80.8%) 등도 상당수가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당국은 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정부가 최소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 제대로 타깃팅했다고 자평했다. 주기적 인식조사를 토대로 앞으로도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와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활동 등 범국가적 노력들이 국민 인식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자녀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다행"이라며 "이러한 인식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다양한 홍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