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주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전문의 중심병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혁에 대해 "현장을 알지 못하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8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인력 중심 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이 초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계획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진료 역량 축소로 인한 현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는 의학지식과 연구 역량을 갖춘 전공의의 부재와 전문의의 감소로 심각한 진료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신 의술을 적용한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없어 중증-희귀 질환 의료 역량은 무너지고 있다"며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 간호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것이 전문인력 중심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여기는 것은 현장을 알지 못하는 복지부의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지속 가능하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가 아니라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협력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1, 2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가 체계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으로 환자의 중증도가 상승하면 이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가 증가하므로 의료 인력 충원 또는 재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반면 일반 병상의 감축은 일반직의 업무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4년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은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졌다"며 "당시의 논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됐다면 현재의 의료 대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가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그 산하 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 수가 협상 회의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을 통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