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 맞춰 자전거 보험이 시판되고 있지만, 자전거 보험이 실패한 전례가 있는데도 정부의 허술한 사전조사와 ''''떠넘기기''''식 정책 추진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2일 삼성화재는 국내 최초로 개인용 자전거 전용보험을 선 보였으며, LIG손해보험도 8월부터 자전거 보험을 출시했다. 이 두 종류의 보험 상품은 자전거의 파손이나 도난 등은 보장 대상에서 빠졌으며, 보장 수준이 일반 상해보험과 비슷해 ''''무늬만'''' 자전거 보험이란 소리를 듣고 있다.
다른 손해보험사에서 출시됐거나 출시할 예정인 자전거 보험 중에서도 파손이나 도난을 보장해 주는 상품은 단 한 개도 없다.
최근에는 손보사 산하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자전거 이용자의 과실사고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보험료 인상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전거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전거 교통사고 특성분석 결과가 발표되자 자전거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자전거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사전 포석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연구소가 분석한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는 신뢰도가 낮은 고무줄 통계''''라며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전체 교통사고가 400%를 넘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자전거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폭이 ''''자동차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보다 5배나 높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96%)을 차지하는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축소하고,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전거 이용자 과실사고''''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전거 사고 증가율과 이용자 과실부분만 부각시키는 조사결과 발표는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명백한 사전 작업''''이라고 비난했다.
이미 1997년 자전거 보험을 판매하다 수익성이 떨어져 4년만에 사업을 접었던 터라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에 떠밀려 자전거 보험을 출시했지만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보험료 인상을 위한 사전 포석설''''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또한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사 외의 손보사들은 6월말이나 7월초로 약속했던 보험 출시를 이런 저런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으며, 별도의 홍보나 프로모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거나 출시를 늦추는 것은 보험료는 저렴한 반면, 손해율(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가운데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은 높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기존의 상해보험으로도 다 보장이 되지만, 정부의 요구사항이라 자전거 특화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보험료가 너무 저렴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년째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일반 상해보험 상품에 자전거 사고 때 형사지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첨가해 판매해왔는데, 1명당 보험료를 10만원 정도 받아도 손해율이 300%까지 올라갔다''''며 ''''보험사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1~2년 정도는 상품을 유지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계속 판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동호회원 최모(35·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씨는 ''''왜곡된 조사결과 발표로 ''''안전장구 미착용에 따른 무거운 과실상계''''와 ''''보험료 인상'''' 등을 위한 사전 작업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손보사에 억지로 자전거 보험을 만들라고 떠넘기자 손보사들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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