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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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5만원' 지급,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의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노총도 반대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야당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이 비상사태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종민 기자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56조 원 세수 결손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총 13조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도 "지금은 이미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여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달리 충남대학교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시장에 돈을 푸는 일 자체가 안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재 물가 상황은 수요 때문이 아니라 외부 요인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 원에 달했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예산안(2.6%)보다 높은 수치로,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조 9천억 원 줄어들었죠.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관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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