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 연합뉴스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가 1일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지호 특위 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민원실에 양 후보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이제까지 저희가 확인한 양 후보자의 사기 혐의는 최소 2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후보자가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에 대출신청을 할 때 주택구입용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서류를 낸 점이 명백한 사기혐의에 해당된다는 게 특위 법률팀의 결론"이라고 했다.
또 "양 후보자가 해당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5억원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점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 밖에 증여세 탈루나, 5억원 상당 물품 구입 내역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조작 등 사문서나 공문서 위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추가로 추적해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경우에 따라 추가 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본인들이 내건 공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영선 세종갑 후보를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공천 취소했던 것과 달라 '이중잣대' 논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당 차원에서 거론하지 않고 양 후보자에게 개별적으로 대응하라는 건 사실상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들이 1일 오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향하고 있다. 이날 중앙회는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과거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연합뉴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31억2천만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11억원(추정) 상당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초구 등 규제지역에서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됐는데, 이에 따라 당시 20대 대학생 신분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양 후보는 대출 당시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해당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란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