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류영주 기자헌법재판소가 요청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27일로 예정됐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통상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사전에 준비하고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헌재는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기일은 예정대로 열린다. 사건이 들어온 이상 사건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내일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진행을 하게 되고, 일단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24일까지 계엄 포고령 1호와 함께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나 의견서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전날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부친상을 당해,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김 재판관은 오늘 등청해서 재판관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향후 일정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오후 7시 57분 부친상을 당한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에도 헌재로 출근했다.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변론준비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헌재는 또 아직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끝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대리인의 경우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준비되는 부분"이라면서도 "보안 관계상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했고, 전원 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 사무처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