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탈세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증인으로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와 함께 판사로 근무했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고인으로는 조세법 전문가인 황인규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 교수가 출석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부인의 탈세 의혹 등을 집중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부산 만덕도 산을 구입해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과정이) 굉장히 이상하다. 취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법을 악용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장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내야 할 세금이 불복 심판을 거쳐 약 91.5%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이상한 점은 당시 토지를 계약하고 매입 대금 전액 납부한 후 등기를 안 했던 것"이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로 취득했는데도 매매로 등기했다면 그 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땅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해 "서류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지만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황 교수의 의견에 적극 반박하며 이 후보자를 비호했다. 전주혜 의원은 "(황 교수가) "이 사건을 직접 다뤄봤냐"며 "현장에 직접 가보거나 등기부등본을 봤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의 장동혁 의원도 황 교수가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한다"며 "구체적인 전제 사실 없이 그냥 '문제가 될 수 있다'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듣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