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 1터미널로 송환,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재판이 23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물증이 법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며 경기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연관성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올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검찰이 쥔 '카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재판과 별개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날에도 경기도청 등 19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사는 물론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실), 기획조정실, 북부청 내 제2행정부지사실,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직속기관인 도 농업기술원, 도의회 기재위원회·농정위원회,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 부지사 비서실장 주거지 등 관련 부서를 총망라했다.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대북송금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목적으로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500만 달러)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의 대납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공모자로 지목했다.
연합뉴스이 전 부지사는 지난 15일에 이어 전날에도 수원지검에 출석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목소리를 높였던 지난번 조사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김 전 회장과의 대질 신문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조사와 마찬가지로 '쌍방울 측이 대북 사업을 위해 자체 사업을 벌이고 돈을 (북측에) 보낸 것'이라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번에 ('3대 1' 대질 등으로)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조사에선 지난 조사 내용을 다시 물어봤다"며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주가조작임에도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 없이 공시의무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는 이 전 부지사를 포함해 5명이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언급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에 '경기도 관계자'라는 표현을 기재해 추가 수사 여지를 남겼다.
이재명 대표는 반박·설명 자료를 통해 "김성태 전 회장이 송금했다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 자금"이라며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84억원이나 있는데 방북 비용 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고, 북에서 방북 초청도 없었는데 돈을 줬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