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 의원들은 24일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최근 '먹통 사태' 관련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 피해보상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질타를 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김 센터장은 "이 자리를 빌려 이용자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카카오 택시와 선물하기 등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개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무료 채팅 서비스인 카카오톡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이
"인터넷 무료 서비스상 전 세계적인 선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현재 피해를 접수 받고 정리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발언이 무료 채팅 서비스인 카톡 이용자들에 대해선 보상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김 센터장을 향해 "무료 서비스를 말하는데, 카카오톡 가입자 수가 많아서 (카카오 그룹의) 수입의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유료, 무료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익에 반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금도 (김 센터장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무료서비스 덕에 회사가 발전한 점을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김 센터장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센터장은 "네,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없었으면 애초에 카톡의 성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화재 발생 관리 업체인) SK C&C와 책임 비율과 추후 구상권 청구 등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약속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센터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던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과 관련해 김 센터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정 위원장은 "카카오가 처음에 사람을 모을 때 무료서비스로 모아서 시작한 것 아니냐"며 "무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카톡이 있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 플랫폼 기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담대하고 통 크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자리로 (국감을) 활용할 것을 충언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