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번 주말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 바란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계속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내린 지시다.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오류 사태에 대통령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6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과 지시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각종 서비스 장애가 불거진 지난 15일부터 관련 부처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곧바로 화재 현장을 찾아 유감을 나타낸 뒤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이유는 일단 카카오톡이 사실상 '국민메신저'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장시간 오류가 이어지는 것에 따른 피해와 불편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뱅크 등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을 넘겨 당장 업무가 시작되는 17일까지도 충분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편과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김하종 신부 페이스북 캡처이같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은 대통령실도 예외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안나의 집'에서 조용히 봉사활동을 했던 사실이 SNS에서 뒤늦게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기자들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15일 언론 공지를 내보내려 했지만 카카오톡 장애로 인해 결국 다음날인 16일 오전에 발표하게 됐다.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의 간단한 소통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이뤄지는데, 이번 장애로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가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도발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제7차 핵실험이 10월 16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정보원의 전망까지 나오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이번 사태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기 의식으로도 이어진 것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초연결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면서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의 우리나라 사이버 공격 사례는 심심찮게 발생했다.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가운데 북한 소행으로 알려진 사고는 2009년과 2011년 정부기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2013년 방송사·금융기관 전산 마비, 2014년 주요 기반 시설인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등이 있었다.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자료가 대규모로 손상돼 서비스 이용이 마비됐는데, 당시 검찰은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 테러에 의한 것으로 결론냈다. 2013년 3월 국내 방송·금융사들에 대한 대규모 전산망 해킹사건 당시에도 국내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북한 정찰총국의 수법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년 9월 군(軍) 인트라넷도 해킹돼 군PC 3200여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적이 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 역시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험 증가 때문에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스스로가 평소 IT 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이후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하기 전 코딩 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서 보고 배운 점을 공약에 반영해 '코딩 조기 교육'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고, 주요 국정 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언급하며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와 행정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대한 시도"라며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 서비스 관련) 화재가 국민들의 보편적인 서비스가 마비되는 태세로 이어졌다"며 "그런 점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의 접근 가능성 뿐만 아니라 안전한 서비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리스크 대응과 연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