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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 위기 대응 3단계 맞춤형 전략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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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충격 현실화 시점 따라 즉시 대응, 사회적 논의 통한 방안 마련, 연구·논의 시작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2차 회의 모습. 기재부 제공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2차 회의 모습. 기재부 제공정부가 '저출생 고령화'로 상징되는 국내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 충격 현실화 시점에 따른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은 11일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에서 이런 정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출산율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는 시급성이 큰 만큼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결혼·출산·육아 지원 강화, 교육 부문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 전력 구조 개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즉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자 급증 우려의 현실화가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선제적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2030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수지 악화,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문제가 현실화할 전망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방기선 차관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복지제도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 내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핵심 과제들을 한층 구체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범부처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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