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남 통영시 이순신공원 앞바다에서 열린 'CPTPP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경남도민대회'에 어선 120척이 동원돼 해상 시위를 벌이는 모습. 경남진보연합 제공"어민들 당장에 고기 잡는 데 피해도 그렇지만요,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는다면 우리 국민들 건강권에 치명적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기름값 부담도 있을 텐데 자발적으로 어민 분들이 모여주신 건 자연을 훼손하는 것, 먹거리가 위험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다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지난 23일 경남 통영의 이순신공원 앞바다에서 어선 120척이 해상시위를 벌였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를 하기 위해 어민들이 모인 것이다. 이날 어민들은 'CPTPP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경남도민대회'를 열며 대응에 나섰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등이 주요 협정 내용이다.
이병하 CPTPP 저지 경남운동본부장은 28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대회 참가자들이) 이미 CPTPP 가입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무엇이 위험한지를 다 알고 있다"며 "이장협회, 어민 단체 등이 본부에 가입한 이유고, 점조직 행태로 서로 연락해주셔서 (해상시위가) 능동적으로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경남 고성군의 한 도로에 농민들이 110대의 트럭과 차량을 동원해 'CPTPP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경남도민대회'에 참여한 모습. 경남진보연합 제공육지에서는 농민들도 행동에 나섰다. 경남 고성군의 한 도로에 "CPTTP 막아내고 식량 주권 실현하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하자"라고 쓴 깃발과 현수막을 단 110대의 트럭과 차량이 행렬을 이뤘다.
"이렇게 농어민들이 나서서 투쟁하고 해도 큰 관심받진 못하죠. 이번 말고도 사실 시위는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밀실이에요. 전국적으로 이슈라도 됐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저희들 최고 애로사항입니다."이 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이 농어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응을 내놔야 한다"며 "농어민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CPTPP 저지 경남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농어업 강대국이 선점한 CPTPP는 농축산물 개방률 96.4%, 수산물 개방률 100%다"라며
"여기에 가입한다는 건 겨우 버텨내고 있는 농어업의 근간까지 말살시키고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CPTPP 반대 도민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CPTPP는 무슨 관련 있나
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 연합뉴스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지난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제출한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설계와 절차 등 실시계획 심사서를 최종 승인했다.
일본은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통해 약 1km 떨어진 바다에 내년 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 바닷물은 연안 흐름으로 수백일 만에 제주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태평양에 콸콸…우리 식탁도 방사능 위협)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주변 관련국들에게 (오염수 방류와 관련)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은 대선 때부터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된 이후에는 방류할 수도 있다"며 단서조항을 달았다. 덧붙여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입증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별도로 우리나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민관합동기구를 꾸려 국민 참여를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오염수 방류까지 1년여 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우리 정부의 민관합동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일본 지지통신은 "국제 기준에 따른 원전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방출, 반대 없는 한국"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이전 문 정부의 대응과 달라진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윤석열 정권의 자세를 반영해 대응이 부드러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윤창원 기자그린피스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 뿐 아니라,
"한국 어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관련기사:
그린피스 "日 오염수 해양방류 확정, 尹정부 수수방관 안돼")
환경운동연합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원자력규제위가 심사한 도쿄전력의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된 사람과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생물에의 방사성 물질 농축으로 인한 피폭 영향도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LPS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공약집 캡처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문제와도 연결돼있다. 현재 한국은 방사능 오염 등을 우려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CPTPP 가입과 관련해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것이란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협정에 가입하더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경남 통영시에서 열린 'CPTPP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경남도민대회'서 참가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하자!"라는 문구가 적인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경남진보연합 제공그러나 만장일치제인 CPTPP 가입을 이유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허용에 대한 일본의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대만, 영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는데, 주도국인 일본의 동의를 얻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CPTPP 가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도 기재됐으며, 이미 지난 4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거래를 해서도 안 된다"며 "검역 주권을 거래했던 역대 정부들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역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