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홈페이지 캡처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 신설 안건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경찰 내부 반발은 물론 이를 반대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27일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을 막아야한다"는 내용의 다수 게시글들이 올라오면서 저항의 움직임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 누리꾼(정**)은 "장관의 폭언에 경찰 여러분 힘내시길 바란다"면서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표현은 말 그대로 협치를 할 줄 모르는 폭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기관의 암투, 조직의 갈라치기와 강경조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분들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류삼영 총경과 경찰분들을 지지한다는 또 다른 누리꾼(공**)은 "경찰 권력은 오롯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 권력의 중립성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감찰 인사 예산까지 장악, 결국은 경찰에 목줄을 죄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가 검찰국을 신설하고, 인사권과 예산을 좌지우지한다면 바로 80년대 경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쟁하는 모든 경찰분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보낸다"는 누리꾼(김**) 반응도 있었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기점으로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을 착수했다.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회의를 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안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경찰의 집단 반발을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해 경찰 내부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경찰 내부망을 통해 오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예고, 파출소·지구대장까지 합류해 14만 전국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됐지만 "경찰국 부당함을 알렸으며 국회의 입법적 시정을 믿는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경찰국 반대' 청원 20만명 돌파…국회 제출 검토
전국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일 오전 11시부터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청원은 국회에 청원하려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원소개청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청원은 첫날에만 20만 명을 넘긴 상태다.
경찰 직협은 온라인 청원 누리집에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려 한다"며 "강행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직접 지휘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로 인해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적었다.
또 "수많은 시민과 경찰관은 행정안전부 경찰 지휘 규칙 신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 반대에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