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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동·교육·연금 개혁 당장 나서야…구조적 문제 외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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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참석
"민생경제 어려움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
"시장 주도 경제 체질로 바꿔야…그림자 규제 걷어낼 것"
"시장 질서 교란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 따라 조치"
"반도체 R&D지원과 인재 양성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며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럽다"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종합적인 글로벌 경제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강조하며 참모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불황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한 각오로 경제 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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