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부터 무조건 미사일? 정보의 정치화 우려"[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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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김종대 전 의원 유튜브 방송서 尹 정부의 북한 발사체 외부 공개 프로세스 비판
"240mm 방사포 쏴도 1보를 미사일로 발표할 건가"
"대통령 인식이 정보 좌우하는데 왜곡되면 정보의 정치화…결국 안보 위해"
"탄도 미사일 발사로 규정해놓고 정작 대통령 보고도 안하고 NSC 회의 소집도 안해 '내로남불"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왼쪽). 김종대 전 의원 유튜브 방송 캡처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왼쪽). 김종대 전 의원 유튜브 방송 캡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1보를 무조건 '미사일'로 규정해 발표하기로 한 국방부 방침을 놓고 "정보의 정치화를 낳을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 3발을 동해상로 연속 발사했는데, 당시 국방부는 1보의 경우 '미상 발사체'로 표현했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처음부터 '미상 탄도미사일'이라고 공지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2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종대의 뻥뚫리는 TV'에 출연해 "레이더나 이지스함, 인공위성 등 수집 자산에 의해서 막 들어온 '첩보'는 분석을 거치기 전이기 때문에 1보는 '미상 발사체 동해로 발사'로 표현하고 2보부터는 분석을 통해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표현이 추가된다"고 문재인 정부 시절 대외 공개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레이더에 발사체가 잡혔고, 모든 사람이 탄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분석을 거치지 않은 '첩보'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
 
그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쏘는 것은 무조건 미사일로 발표하자는 걸로 되면 앞으로는 240mm 방사포를 쏴도 미사일로 발표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군사 정보의 최종 수요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인식이 정보를 좌우한다"며 "북한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하면 정보가 그런 방향으로 왜곡되는 정보의 정치화가 일어나고, 결국 안보를 위한다면서 안보를 위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을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고 이전 정보의 대북 정책 역시 잘못된 정책이라고 딱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지금 국방부 장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진행자인 김종대 전 의원도 "2보, 3보도 아니고 이제 막 레이더에 수집된 것을 그냥 미사일이라고 해버리면 전체가 왜곡될 수 있다"며 "정보는 권력자가 함부로 개입하면 순식간에 오염된다"고 거들었다,
 
부 전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NSC 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공격하더니 정작 탄도 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해놓고 막상 NSC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다"며 "초대형 방사포 발사면 NSC 상임위가 소집됐어야 하는데 '점검회의'만 했다고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점검회의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본인들이 미사일이라고 규정해놓고 발표도 하고 문자도 내보냈는데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도 기능이 없는 로켓이나 방사포 등은 탄도미사일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유도 기능이 있는 대구경 방사포는 나라에 따라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는 SRBM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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