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해결할 1호 과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지목하고, '전월세 대란' 논란이 일고 있는 임대차 3법과 함께 다음 달 안에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대책에 대해서는 "가액기준으로 똘똘한 한채 현상을 악화시키는 정책 무제가 있다"며 주택 보유 수가 아닌 가액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자들 만난 원희룡 "분양가상한제, 공급 촉진 위해 손 볼 첫 번째 제도"
원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가격 요인이 있는데도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원 장관은 도심 내 주택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드러내왔다.
특히 조합원 이주비 등을 분양가 상한제 산정 항목 가운데 '가산비'에 반영하도록 기준을 확대하거나, 최근 원자재값 급등을 반영해 건축비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에 이주비 등을 반영하고 지나치게 경직된 것은 시장의 움직임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6월 안에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물량 공급 촉진할 조치 검토 중…불안요인 과대평가될 필요는 없어
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오는 7월 말부터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으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당면 과제는 갱신 만료된 계약이 과연 얼마나 나오는가, 거기에서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상황인가 관찰하고 있다"면서도 "불안요인이 상존하지만,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될 필요가 없는 면도 있다"고 다독였다.
하지만 "전월세는 학교나 전근 등으로 하반기에 많이 몰리는 '상저하고' 경향이 있다"며 "지금 안정적이라도 하반기에는 수급 균형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월세 매물 물량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며 "투기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분양가 상한제나, 실거주 의무에 매물이 잠기거나, 거주형 오피스텔, 원룸 등을 빠르게 전월세 매물이 공급되도록 가속시켜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물량 자체 부족보다 4년치 인상분을 반영해 공급자가 일방적인 우위를 갖는 거래가 될까 걱정"이라며 "세입자에게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상생임대인에게 보유세 등에서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6월 안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2+2, 5% 상한으로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장을 경직시켜 부작용이 많다"며 "현재의 임대차 보호법 세 가지 장치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현실화될 수는 없다"며 "6월부터 전문가, 공급자, 수요자 의견을 받고 국회에서 공론화해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건설임대나 비(非)아파트인 경우 등록 임대에 보유세 혜택을 주고 강화할 텐데, 등록임대에 해당하는 세제, 금융혜택을 못 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6월 초 합동점검 후 입장 결정…다주택자, 가액 중심으로 정책 가져가야
지난달 14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공사 현장 모습. 박종민 기자재건축 조합과 시공 사업단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까지 합동점검을 마친 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조합의 문제인지, 늦게 분양해서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 문제인지, 시공사의 문제인지 봐야 하지만, 어느 하나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원만하게 해결되고, 다른 지역 정비사업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두 번째는 서울시"라며 "국토부의 제도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이를 활용해 (사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면 (노력을) 아끼지 않겠지만, 앞으로 분쟁이 심해지면 국토부가 나선다는 선례는 남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줄곧 부동산 대책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던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는 "가액으로 가야 한다는 기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획일적으로 다주택이 생기게 된 이유,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주택 수로 획일적인 규제만 하니 부작용이 커졌다"며 "가액기준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악화시키는 정책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나 일시적 이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도 경직된 실거주 요건을 적용해 임대차시장 매물을 없애는 효과가 생기고, 노후 대책인 임대 소득 자체를 틀어막는 등 시장 경제나 세입자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지 판단해 정책을 잡아갈 것" 이라며 "다주택자가 부동산으로 다른 사람의 소득을 당겨오는, 매매·임대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놓치지 않고 주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한 1기 신도시에 대해 원 장관은 "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대응하겠지만, 가격 자극 요인 떄문에 (종합 계획 발표를) 한없이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00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에 관련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