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과 보복조치 우려에 "IPEF는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며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 전례를 들며 이번에도 중국의 반발 등을 우려하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는 상호존중이고, 당당한 외교다. IPEF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 있는데, 한국만 콕 찍는다면 (그런 조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미국 중심의 포괄적 경제협력체제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 대응하는 모델이다. 중국 측도 한국의 IPEF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IPEF는 어떤 협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도 이 문제를 간단히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IPEF 참여가 실제로 중국의 보복조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전망과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이 연결되고 하이테크(high tech) 관련 기술유출이나 지적재산권, 신(新)통상 등은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국제규범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라며 "절대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한중FTA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례화 돼 있는 한중FTA가 있기 때문에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중 전략 경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교역은 사실 늘어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보니 미국에서도 25%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해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중 교역도 최고치"라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한중 간) 디커플링(단절·탈동조)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IPEF 참여에 '디커플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한 윤 정부의 해명 성격의 발언이다.
IPEF 참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 대해 말해보면, 중국은 디지털 분야에 있어 '만리장성' 방화벽이 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뿐 아니라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도 영업을 못한다"면서 "중국은 섬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국이 아닌 나라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을 주도하는 게 싱가포르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패권의 흐름을 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럼 결국 중국을 고립한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디지털(분야)을 중국이 열면 된다. 중국이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는 중국의 선택"이라며 "우리가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