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59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윤석열 임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총 36조 4천억 원"이라며 "기존 예산을 아껴 15조 1천억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조 3천억원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자 국채축소에 9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그것이 그나마 우리 건전재정 기조를 위한 하나의 신호"라고 자평했다.
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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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59조 원이라는 재정을 푸시는 것이 거시 운영상 어울리는 일인가? 불가피한 물가 자극에 대한 대응 방안은?
지금 우리 경제는 두 가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 또 하나는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물가는 우리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안정이 우리 경제 운영의 현재 당면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가에 부담을 주는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고민이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다.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물가가 오를 때 결국은 또 한쪽에 물가 안정시켜야 되는 정책과제와 함께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또 어려워하시는 계층들이 많다. 이 부분을 결국 물가불안 속에 우리가 챙겨드리고, 또 힘을 보태드려야 하는 것도 우리 정책과제이다.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긴급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자금 지원을 대폭 하게 됐다.
그리고 여전히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수급 등에 관한 우리 재정 지원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 정부의 비축물량 확대, 유통 관련 부문에 대한 구조개선 등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도 현재 고민 중에 있다.
물가안정은 단순히 재정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거시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미시대책이 병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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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DP 성장률도 하향 조정될 것이 유력하고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의아해하는 반응이 많다. 연이은 세수추계 오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1월에 추경이 한 차례 있었고 그 뒤 4개월 사이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생겼나? 만약 올해 초과세수가 예측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나라빚을 내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초과세수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는데, 어떻게 보는가?
세수추계, 경제 전망은 늘 사후적으로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늘 전망을 하고 추계를 할 때는 가급적 결과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금년에 세수추계 오차 관련해서 현재 새로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 단계부터 여러 가지 변수들 점검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금년도 세수실적이 여러 형태로 포착이 됐다.
금년에 세수추계를 변경을 하면서 그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하나는 법인세다. 전반적으로 금년에 세수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는 것은 우리 경제 현상에서도 지금 양극화 문제가 시급하듯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대기업들이 작년 이익,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금년에 세수실적이 굉장히 좋다, 당초보다 훨씬 많이 걷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3월까지 법인세가 최소한 작년 걷힌 것보다 약 3월 말, 분기로 신고한 것을 기초해서 보면 약 한 20조 원이 지금 더 걷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법인세는 내년에 법인세 내야 될 부분을 금년에 예납하는 중간예납제도가 있다. 중간예납제도는 금년 상반기에 내는 이 법인세의 약 50%를 예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20조 원이 더 걷힌 부분이 있다. 또 예납제도까지 가면 약 20조 원의 50%인 10조 원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최대한 법인세 30조 원 플러스알파 정도는 아예 거의 확정 세수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일부 대기업 등에서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연말 상여금 그리고 연초에도 상여금 등으로 해서 임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현재까지 근로소득세도 조금 봉급수준이 높은 그룹 중심으로 작년보다 약 5조 원 정도 지금 더 걷히고 있다.
보수 수준은 감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또 하나 기술적인 문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금년에 부동산 관련해서 양도소득이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세수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년도 세수전망치를 넣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시가격 상승, 또 제3기 신도시 토지보상 등으로 인해서 현재 오히려 작년보다, 작년 실적보다 양도소득세가 조금 더 걷히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금년에 50조 원 조금 넘는 세입경정을 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변수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 변수들을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상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왕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확실시되고 있는 세수추계 전망을 수정하지 않고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가면 또 지난해와 같은 엄청난 세수추계 오류가 결국은 하반기 되면서 그것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더 컸을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확실시되고 있는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세입경정을 하고 그 수치가 53조 원 수준이었다.
이것이 정확하냐는 부분은 실적에 기반을 하고 낙관적인,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의해서 기초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입경정한 세수추계 수정 부분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최종적인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러한 세수실적이 내년도 세입예산에도 여전히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등등에 관해서는 6, 7, 8월에 한 번 더 정밀하게 점검하면서 가겠다.
근데 최소한 금년도 세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이 정도, 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년에 나타난 거시변수들은 주로 내년도 세수에 아마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또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좀 후퇴하고 있다. 성장률도 하향전망 가능성이 당초보다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런데 어떻게 세수가 더 걷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세수추계, 세수의 흐름은 실질경제 성장률과 물가가 감안된 소위 말하는 명목경제성장률, 경상경제성장률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금년에 실질경제성장률은 당초보다 지금 많은 기관들에서 하향전망을 하고 있다. 또 하나 특징은 물가는 상대적으로 훨씬 또 빠르게 높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상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변수하고 맞물려 있지 않다. 물가와 실질경제성장률을 함께 봐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오늘 추경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내일 국회도 제출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 주 이후부터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국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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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1천만 원을 받게 되는 업체를 몇 곳 정도로 예상하시는가?
(조주현 중기부 차관) 현재로서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이번 추경 370만 개 사업체에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추계하고 편성한 것이다. 실제로 이 금액을 받으시게 되는 분들의 숫자는 과세 자료나 이런 행정 데이터 등을 분석해봐야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
참고로 이 최대금액인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인지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개별 사업체의 연매출 규모가 4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개별 사업체가 그동안에 정하는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 감소가 60% 이상 나와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이 사업체가 속한 해당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예를 들어 그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행업 같은 데가 해당이 되겠다.
또는 이런 업종이 아니더라도 정부로부터 방역조치를 직접적으로 받은 중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들이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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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기존 정부와 차별화되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출범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인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게 맞는가 의문이 제기된다.
정말 고민되는 지점이다. 새 정부는 분명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 또 그것은 지금 출범하는 정부의 과제라기보다 아마 앞으로 출범하게 될 정부들도 똑같이 저는 재정건전성에 관해서는 강한 의지와 또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때 너무 큰 피해를 입었고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빠른, 그리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 국민들의 의사로 확인됐다. 여든 야든 모든 대선 주자들께서 국민들께 약속을 하고 호소를 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숙제였다. 그래서 흔히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적자국채 발행을 또 대규모로 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애초부터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검토 방침이었다.
그런데 여러 경제지표, 또 세수 관련 실적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가용재원을 일부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것을 또 무한정 더 크게 키우고 전부 우리가 재정지출로 쓰게 된다면 방금 걱정하신 대로 도대체가 있는 대로 다 쓰고 나면 이것이 과연 건전재정 기조 지키겠다는 그 방침과 같이 궤를 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 재원을 마련하면서 초과세수 부분도 있었지만 가용 자원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가용 자원과 그다음에 정말 뼈아픈 지출구조조정 재원을 7조 원을 마련했다. 나름대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 9조 원 정도의 국채 상환은 해야겠다는 것이고, 기존의 세계잉여금 포함해서 보면 약 한 12조 원 정도의 금년에 추가 국채 상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 조금 넘는 수준에서 결국은 49%대로 내려온다. 그래서 건전재정 기조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다. 사실은 건전재정 기조만 보면 있는 것을 전부 우리가 국채 상환, 국가채무비율을 줄이는 데도 쓸 수 있겠지만 또 한쪽에는 우리가 엄중한 경제 상황이 있고 거기에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시급히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분들이 더 어려워져서 나중에 추가적인 복지 재정지출 소요로 또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최선의 조합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그래도 가급적 민생안정 외에는 다른 지출을 잡지 않고 국채 상환에 그래도 9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국가부채비율, 채무비율을 줄이는 데 썼다. 그것이 그나마 우리 건전재정 기조를 위한 하나의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