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아파트 용적률 특혜, 임대주택 조성 대신 '현금 환수' 관련 문서에 직접 결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검찰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다 공개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에 압수한 문건으로 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문건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이재명 대면 결재, 분리 개발로 용적률 특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지난 13~14일쯤 제2 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분 배수구에 버려져 있던 '문서 보따리'를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문건 가운데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 책임자였던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의 명함과 원천징수 영수증, 자필 메모가 있었다며 해당 문건이 정 팀장과 당시 이 시장의 대면 결재를 뒷받침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원 본부장은 △대장동과 성남1공단을 '분리 개발'한다는 보고서(이 시장이 2015년 1월 12일 결재) △공사 배당이익을 임대주택 조성 대신 성남시장의 정책적 목적에 쓰는 것으로 체크된 보고서(이 시장이 2017년 6월 12일 결재) 등의 문건을 공개했다.
첫 번째 문건에 대해 원 본부장은 "원래 공단과 아파트를 결합 개발해 공원녹지와 용적률을 계산한 건데, 이걸 공단 따로, 아파트 따로 분리 개발하도록 한 것"이라며 "(결합 개발을 통해 아파트에 용적률을 몰아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모두 취소하고 용적률을 새로 계산해야 했지만, 이 시장의 결재로 화천대유 일당에게 2700가구 규모의 용적률 특혜가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아파트 전체 6천세대 규모 중 2700세대가 이러한 '용적률 특혜'로 더해진 것이고, 토지조성원가와 건축비 등을 뺀 분양 수익을 고려했을 때 이로 인한 차익이 8100억 원(매출 기준 1조 3500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두 번째 문건은 이 후보가 주장하는 '5503억 원 배당이익' 중 공원조성비 등 기부채납을 뺀 나머지 1822억 원을 임대주택 조성 대신 현금으로 회수하는 데 직접 사인했다는 것이다.
당시 1안과 2안으로 주어진 1200세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성남시가 부지를 사 직접 건립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그 돈을 성남시장의 판단에 따라 '정책적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3안에 내용에 동그라미를 그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건 보따리'와 별개로 대장동 관련 공원사업비를 2340억 원으로 명시한 고시(2017년 6월 16일 이 시장 고시)를 들면서 이 시장이 2018년 선거공보물 등에서부터 계속 주장해온 환수금액 5503억 원과 421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빈깡통이 요란, 이미 사실 아닌 것으로 입증된 내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공개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내용들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원희룡이 희룡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빈 깡통이 요란했습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원희룡 본부장의 기자회견은 대장동 문건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다. 이미 다 공개되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내용들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선보인 기자회견은 대통령선거를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던 옛날 선거로 회귀시키려는 '국힘쇼'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원희룡 본부장이 제시한 자료는 이재명 후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발이익을 공공에 제대로 환수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1공단 민간사업자의 소송으로 결합개발이 불가능했기에 1공단을 분리하면서 결합개발과 같은 이익환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원 본부장의 자료공개로 잘 설명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이제는 국민의 힘이 답해야 할 때"라며 "대장동을 파면 팔수록 50억 클럽과 새누리당 시의원 로비 등 국민의힘 관계자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파도 파도 국민의힘만 나온다는 '파파힘'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엉터리 폭로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하지 말고, 왜 대장동 관련 비리인사는 온통 국민의힘 출신인지 제대로 해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원희룡 본부장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오늘 제시된 3개의 문건은 수사팀이 작년에 압수하였고, 그중 공소사실 관련 2건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