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윤창원 기자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21일 남북관계의 오랜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이날 통일연구원 등이 주최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 평가와 전망' 웨비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금 북미 간의 대화에서 자신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그 큰 이유는 한국이 전시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이 자신들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남북 간에도 핵문제를 논의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논의하고 재래식 군사력 통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주권인 전작권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지휘체계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의 통합형(미래연합사)이 아니라 당초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병렬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홍 원장은 또 남북‧북미관계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단절된 이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 번 남북관계를 활기차게 전진시키고 있는데 뜻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성의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뒤를 이은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과의 원칙적인 대화의 문만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아서, 물론 북한도 책임이 있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국 남북관계까지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이런 결과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독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당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온 점을 비판했다.
그는 "(그 결과로서) 북한이 (동독과 달리) 한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남북관계를 절단한 과거 정부의 여파로 남북관계는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에 의존하고 거의 종속돼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과연 북한이 한국에 의존해서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원장은 한편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와 관련해 "국가안보에서 이쪽저쪽으로 널뛰기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를 교훈 삼아 미국과 중국 양측과 평화를 유지하고, 결코 어느 쪽에 너무 치우치거나 하지 않으면서 양측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