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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日철강 수출장벽 철폐…한국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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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일본과 철강관세 분쟁 타결…한국과는 관련 협상 시작도 안해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인상한 일본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7일(현지시간)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t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이 같은 관세 수준은 2018, 2019년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물량에 부과했던 관세의 평균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과 일본 간 철강 관세 분쟁도 타결됐다.
 미국과 EU에 이어 미국과 일본 간 철강 관세 분쟁이 타결됐다. 사진은 작년 10월 3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미-EU 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과 EU에 이어 미국과 일본 간 철강 관세 분쟁이 타결됐다. 사진은 작년 10월 3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미-EU 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일본,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날 체결된 합의 내용에는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돼온 10%의 관세 문제는 제외됐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산 철강을 견제하기 위한 조처에도 이날 합의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나라와 영국 간 협상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EU와 철강무역 분쟁을 타결한 이후 EU에서 탈퇴한 영국과도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시절 철강 수출물량 축소 조치를 당했었다.

관세 인상이 아닌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 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 톤으로 대폭 축소됐다.
 
우리정부는 지난 연말과 연초에 정부 고위 인사들을 미국으로 보내 철강 수출물량 복원을 위한 협상 개시를 촉구했지만 미국정부의 약속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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