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를 추가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것"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글로벌비전위원회 박진 위원장과 외교안보정책본부 김성한 본부장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올해 일곱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우리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그 중 여섯 차례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아무런 두려움도 갖지 않고 제멋대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수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북핵·미사일 고도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승계하려는 이 후보 역시 더 큰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성주에 배치된 기존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 한미 확장억제(핵우산)가 확실히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정보 감시정찰(ISR)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국형 아이언 돔'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브리핑 직후 김 위원장은 사드 구매 계획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드는 성주에 배치돼있고 우리 군이 추가 운용할 수 있도록 자체 구매한 사드를 운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김용현 국방정책분과위원장은 "옵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조50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가 대중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구매하는 사드라면 중국도 반발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사드에 대해 중국이 반발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후보도 전날 자신의 SNS에 '사드 추가배치' 여섯 글자를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사드 추가배치 필요없다"고 말한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말을 인용하며 윤 후보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이에 이재명 후보는 "미측도 필요없다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고 군사긴장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더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타격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건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 된다"며 "수백만이 죽고 다친 후 이기는 것 보다 지난할지 언정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방열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윤 후보는 안보팔이용 거짓말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 후보의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주장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해결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대한민국 지도자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경험을 또 되풀이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아무리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지만 엄중한 안보 불안 상황을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는 윤 후보의 태도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