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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능 고난도 문제 없애고, 대학생이 직접 문항 검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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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주당 선대위 교육분야 8대 공약 발표
'대입 공정성위원회' 설치해 수시 전 과정 모니터
수시·정시 비율 조정, 회생불가 대학은 안정적 퇴출
3시 '동시하교제' + 방과후 돌봄시간은 7시까지 연장
초교 학급당 20명으로…1인 1디지털 학습기기 지급

수능고사장. 연합뉴스수능고사장.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대입 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 대학별 수시전형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며 교육 분야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 산하 교육대전환위원회와 선대위 정책본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전형의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시 비율이 높은 대학의 경우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고, 대학생이 교사와 함께 직접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예산과 지원은 확대하되,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돌봄 국가책임'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이면 모두 오후 3시에 하교하는 '동시 하교제'를 도입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시간은 오후 7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AI(인공지능)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K-Eduverse'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동시에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대전환위는 또 아이들이 지역에서 역사, 지리, 노동, 인권, 환경 등을 배울 수 있는 지역학습일('행복한 지요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난한 소년공이 검정고시를 통해 성장한 성공스토리가 더 이상 우리사회의 모범이 돼선 안 된다"며 "국가는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평한 교육으로 국가책임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교육대전환위원장인 유기홍 의원, 박찬대·권인숙·서동용·윤영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윤후덕 의원은 "(공약은) 후보와 함께 만들었고 (후보가) 최종 승인한 공약이다. (후보가) 직접 발표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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