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력 발전 '친환경' 인정 예정…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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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원전 가동 단계적 축소 중…천연가스 발전 찬성
佛, 화석연료 의존률 70% 원자력 발전 찬성…1월말 확정

프랑스 북부 쇼의 원자력 단지에서 해체 중인 쇼A 원자력 발전소 내부 모습. 물속에 쇼A 원자로 압력 용기가 담겨 있다. 연합뉴스프랑스 북부 쇼의 원자력 단지에서 해체 중인 쇼A 원자력 발전소 내부 모습. 물속에 쇼A 원자로 압력 용기가 담겨 있다. 연합뉴스EU(유럽연합)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투자' 대상으로 인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독일이 친환경 투자 대상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것에 반대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날 "천연가스는 원자력과 화석연료 발전 시대를 종식시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에 대한 정부 입장은 공고하다. 정부는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독일은 지난달 31일 현재 운용 중인 원전 6기 중 3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 중단을 위해 속도를 높이는 일환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로이터가 입수한 위원회 초안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폐기할 장소와 자금, 계획 등이 있다면 원자력도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신규 원전이 친환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친환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이산화탄소를 킬로와트시(kWh)당 270g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또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해야 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EU 회원국과 전문가들은 이 초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달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어떤 연료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연료로 인정할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독일 이외에도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역시 원자력에 대해 반대한다. 반면 체코와 핀란드, 프랑스 등 EU 회원국들은 화석 연료로 전체 전력의 70%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핵심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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