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의 철책을 넘어서 한 사람이 월북을 한 건데요. 그동안 한강을 통한 월북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철책을 뚫고 육로로 넘어간 일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더 황당한 겁니다. 월북 3시간 만에 알게 되고 CCTV 돌려보니까 월북 장면. 그러니까 철책 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경보도 울리고 CCTV에도 찍혔으면 기계적인 뒷받침은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된 건데 어떻게 3시간 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군사평론가죠. 김종대 전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월북한 이 사람. 신원 파악은 된 게 있습니까?
◆ 김종대> 아직 된 게 없습니다. 뭐 곧 조사가 밝혀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후방에서 CCTV를 다 지금 수집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인근을 배회하는 거를 다 기록을 수집하게 되면 곧 신원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아, 역학조사 비슷하게 CCTV를 다 온 동선 역으로 가면 밝혀지기는 밝혀지겠군요.
◆ 김종대> 그렇죠. 고성의 통일전망대 뭐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요. 아래쪽에 민간인 시설에 어떤 CCTV에 포착이 돼 있는가, 이런 걸 전수조사 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이 민통선을 통과해서 비무장지대를 뚫고 간다는 자체가 이게 어려운 일 아닌가요?
◆ 김종대>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5사단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철책을 뚫고 월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대에 근무했던 전방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추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수십 년간 민통선을 출입했다든지, 아니면 해당 부대에서 근무까지 했거나 아니면 군인들하고 친숙한 어떤 위치에 있다면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내지는 뭐 남파 간첩이 다시 북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은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 김종대> 그 얘기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너무 과대해석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남파 간첩이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간첩이 없다고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옛날과 같이 고도의 간첩을, 정예요원을 투입하고 이거를 휴전선을 통해서 왕래를 시키는 이런 70년대, 80년대식의 이런 행태는 최근에 와서는 거의 소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죠. 사실은 이제 루트를 따지자면 중국을 통한 루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루트도.
◆ 김종대> 합법적인 루트가 훨씬 더 많죠.
◇ 김현정>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철책을 넘어서 월북하는 그런 간첩은 사실상 오히려 그게 더 비현실적이다, 그 말씀.
◆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건의 자초지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상류를 헤엄쳐서 북으로 간 게 아니고,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 좀 유튜브로 보여주십시오. 한강 상류를 헤엄쳐서 북으로 간 게 아니고 육로로 걸어서, 육로로 걸어서 철책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아니, 수로보다 육로가 훨씬 험난하기 때문에, 게다가 철책을 넘는다고 해도 비무장지대에 거기 지뢰밭 아닙니까?
◆ 김종대> 네.
◇ 김현정> 그것을 어떻게 이걸 뛰어넘었을까요.
◆ 김종대> 글쎄, 뛰어서 철책을 펄쩍펄쩍 뛰어넘었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뚫고 올라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 통상 군의 경계에 있어서 주로 전방을 주시하지 후방을 주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군 경계의 어떤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전방 GP를 주축으로 해서 북한군 동향을 주로 관찰하다 보니까 후방에서 뚫고 올라오는 데 취약하죠. 작년 7월에 강화도에서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사건. 해병 2사단의 취약한 하나의 사각지대를 보여준 것이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우리 군대가 한쪽만을 이렇게 편향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 국민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없는 체제다. 북한군에 대한 경계는 그럭저럭한다고 그래도 우리 국민은 또 어떻게 경계할 거냐, 이런 이중부담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해당 사단의 경우에는 그 점이 특히 취약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네, 22사단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잖아요. 보니까 기계적인 어떤 기술적인 뒷받침은 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사람이 철책 넘는 거 CCTV에 찍혔고, 경보음 울렸고 그래서 출동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가 더 이해가 안 돼요. 출동까지 했는데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좀 이 점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계적인 뒷받침이 됐다 하더라도 많은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뒷받침이라면 그건 뒷받침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경보가 울리는 사례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자주 울리면, 제대로 울린 거 하나에 집중하기 어렵단 말이죠.
◇ 김현정> 오작동이 왜 자주 벌어지죠?
◆ 김종대> 오작동이 자주 일어나는데, 애시당초 완벽한 경계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합참이 이거를 도입할 때 하루 평균 몇 번 이하의 오작동. 이런 기준 설정을 하고 들어온 장비들이에요.
◇ 김현정> 거기에 막 동물들도 지나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을 투입하겠다는 건 이게 뭐 동물이냐, 사람이냐 이런 거까지도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계적 뒷받침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들어갔어야 사람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갖는데. 기존 장비에 의해서는 끊임없는 긴장을 유지해야 되니까 견디지를 못하죠. 그렇게 돼서 22사단 장병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면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하, 다른 부대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사단과 비교했을 때.
◆ 김종대> 네, 피로도가 높고, 수면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부대 개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계도 어수선하고 이런 악조건들이 겹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 장비에 의해서 CCTV에 다 찍혔지 않느냐, 경보 울렸지 않느냐. 뭐 경보등이 가끔 뜬다는 말이죠. 일일이 대응 못 한단 말이죠.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 안 된 것이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종대> 여기까지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오작동으로 경보가 자주 울리면 그건 사실은 더 이상 경보가 아닌 거잖아요. 비상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 김종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기계가 양치기 소년이 됐군요.
◆ 김종대>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뼈아픈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제대로 대처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6시 40분에 경보가 울리고 3시간 만에 이제 월북이 벌어진 것이 우리 기강의 해이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기강 해이로 물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조사 및 검열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 김현정> 어떻게 되면 인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어떤 시스템적, 기계적인 문제입니까?
김종대 전 의원
◆ 김종대>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훈련이 안 돼 있다든가, 또는 지휘관이 교체되고 여기 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사단 아닙니까? 작년 2월에 22사단에 헤엄 귀순 사건이 있고 사단장이 교체됐거든요.
◇ 김현정> 헤엄 귀순. 그때는 강화도는 헤엄해서 월북한 거고, 여기는 헤엄해서 귀순한 게 있더라고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것 때문에 교체가 됐죠.
◆ 김종대> 그때도 너무 지휘관을 너무 과도하게 처벌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론이 아주 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도 검열 결과에 따라서는 또 사단장 보직 해임 문제가 이제 대두될 것이고 지휘관들이 줄줄이 징계에 처하게 될 것인데. 이런 일이 늘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징계의 남발이 오히려 부대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 거 아니냐. 우리가 야구감독이 게임 몇 번 졌다고 해서 함부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 그냥 걸핏하면 보직해임이고 걸핏하면 그냥 문책이고 징계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경직되고 위축된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기강해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휘관의 문제인지 어느 단위의 문제인지를 좀 정밀진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이것도 새로운 발상이네요. 사실은 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휘관 문책, 해임, 이건 기본으로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 김종대> 그거 기본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국민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것을 면피하려고 굉장히 징계권을 남발한 것이지. 과거에 이게 사단장의 책임이냐를 잘 살펴보고 아니라고 그러면 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지 이렇게 징계 남발한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사건만 터지면 사단장 보직해임입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 김현정> 22사단의 해임을 표로 정리한 게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지금 되나요? 22사단의 어떤 쭉 지금까지의 .
◆ 김종대> 잔혹사죠.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별들의 무덤이다. 여기는 뭐 허구한 날 징계 내지 보직 해임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종대> 지금 사단장도 정상적으로 온 사단장의 아니에요. 전임 사단장이 보직해임 돼서 오신 분이에요.
◇ 김현정> 그런 것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경험이라는 이런 게 떨어지니까 대처가 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지만 그 얘기만 할 수 없는 게 동물들 때문에 오작동이 잦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동하고 나서 CCTV를 한번 돌려봤었으면, 한 번 돌려보는 것까지만 했었으면 이 철책 넘는 게 보였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안 해 본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대>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총체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쭉 말씀 듣다 보니까 단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는 총체적인 문제 속에서 벌어진 월북 사건이 아닌가. 이번에는 월북이었지만 이게 귀순이었다면, 혹은 누군가의 침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 생각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