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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이석기 前의원, 내일 가석방 출소…8년 3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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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징역 9년' 이석기, 만기 9개월 앞두고 가석방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약 9개월 앞두고 오는 24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하루 뒤인 24일 오전 10시에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전쟁 발발 시 유류·통신시설 파괴 등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특별사면 때마다 후보로 포함될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이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도 이 전 의원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석방으로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지 8년 3개월 만에 수감생활을 일단 마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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