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깎은 예산을 살리고 새로 하겠다는 사업예산은 대거 삭감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보급·사회주택·청년활력공간 운영 사업의 최종 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시의회는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라며 박 전시장 당시 추진했던 사업을 살리고, 서울시는 예산을 깎을만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별 지적 및 조치 사항은 태양광 보급 사업 30건, 사회주택 사업 17건, 청년활력공간 운영 21건으로, 지난달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 초안과 동일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지적사항 30건 중 처분과 조치가 이미 이뤄진 17건을 제외한 13건이 공개됐다.
감사 결과 태양광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에너지정책위원회 일부 자문위원들은 특정 태양광 협동조합의 임원 출신으로 이해충돌 관계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문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업체의 사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 지원 요구를 해왔으나 시 기후환경본부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감사위는 아울러 특정 협동조합의 비등기 이사 출신인 A씨가 2012년 11월 태양광 사업 담당 부서의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돼 약 1년 반 동안 근무하며, 사업 계획을 사전에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협동조합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0억원의 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담당 부서는 태양광 협동조합에 부지선정 편의 제공과 무담보 무이자 설치자금 융자 등 과도한 행정 지원을 해왔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사회적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및 관리 운영 등 부적정하다며 SH공사에 주의를 줬다.
사회주택의 일종으로 SH공사가 공급하는 '사회적주택'은 12개 운영기관 대부분이 입주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주택과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SH공사는 건축형 사회주택 사업 전체 사업자에게 6개월 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청년활력공간의 경우 최근 6년간(2015년~2021년 4월) 미래청년기획단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38명 중 19명이 수탁기관 또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유관단체 출신의 임기제 공무원이 해당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면서 공정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 정당한 심사나 검사 절차 없이 청년청 입주 단체 선정 ▲ 서울시 지침을 위반한 사업비 내 인건비 편성 ▲ 수탁기관 간 위탁 계약을 통한 이익 배분 등이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청년활력공간 사업의 일종인 무중력지대 1개소에서는 사업비 내 인건비 비중이 70%에 달했다.
감사위는 지적사항 통보와 함께 부적정하거나 중복 지급된 보조금 약 1천만원을 회수했다.
감사위는 아울러 '체육시설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올해 3~4월 시가 관리 중인 체육시설물 13곳과 2018년 이후 준공 또는 계약된 시비 건설공사와 용역 현황을 감사한 결과 주의·추징 등 지적사항이 25건, 징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 인원은 15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납품 제품 종류와 규격 등을 임의로 변경해 시공하거나 납품받지 못한 자재 대금을 환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정밀 안전점검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과다지급 공사비 등 총 1억2600만원도 환수했다.
앞서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서울형헬스케어 시스템 구축(60억8천만원),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비(32억원), 안심소득 시범사업(74억원), 서울런(168억원), 뷰티도시사업(43억원),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30억원) 등 오세훈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이유로 삭감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등 시민단체 관련 예산과 TBS(교통방송) 출연금 등은 대폭 증액하고 코로나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