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與 대장동 방지법은 일사천리…野 대장동 특검법은 상임위 문턱서 좌절
대장동 방지법은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법 등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재석 174석 중 찬성 172표, 주택법 개정안은 재석 171석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이윤을 한정하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법은 또다른 대장동 방지법인 개발이익환수법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만큼 예산과 법안 집행 상황을 잘 챙겨 민생회복에 전력하겠다"며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나머지 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임시회 소집요구는 입법폭주·의회독재를 기도하는 것이자 '이재명 하명법'을 처리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도 지적했다.
입법 속도전 재차 주문한 이재명
지난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입법 독주'에 대한 내부 반성이 쏟아졌고 최대한 여야 협의를 한다는 기조를 보여온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에 팔을 걷어붙인 데엔 자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후보가 거듭 "180석으로 할 일을 하라"는 심중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재명표 법안'들에 대한 연내 처리에 속도가 붙은 것.
이 후보는 지난 6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180석을 준 이유는 발목잡기에 구애받지 않고 할 일을 하라는 것"이라며 "(개발이익환수법은) 일방 처리 또는 책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진보권이 180석을 얻었는데도 쟁점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지지자들의 불만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는 것.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 및 정책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상임위원장이 방망이 들고 있지 않나,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니까"라며 "패스트트랙인지 그거 태우는데 한꺼번에 많이 태워 버리지, 그냥 하면 되지 무슨"이라며 조급함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속도전에 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한 초선의원은 CBS노컷뉴스에 "'180석을 줬는데 이것밖에 못하냐'는 프레임을 후보 측에서 꺼낸 건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탓하는 거였다. 후보 눈치 보느라 독주 프레임에 또 갇히는 거냐"고 우려했다.
또다른 초선의원은 "어떻게 해서든 법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시각은 의정활동 경험이 없는 강성 지지자들의 시각과 똑같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