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며 강행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에 따르면, 8일 오후 노동이사제법을 다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됐다고 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이 조정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민주당이 단독 의결할 수 있는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 6명 중 여당이 3명을 차지하고, 비교섭단체 위원 1명까지 포함하면 4명(의결 기준)을 채울 수 있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들어가는 정의당 또한 해당 법에 찬성 입장이어서 사실상 법안 의결 수순인 셈이다. 여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개혁법안 처리 당부에 따라 '밀어붙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앞서 이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한국노총에서 이를 약속도 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노동자 대표를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이기도 하다.
노동이사제법 안건조정위 회부에 앞서 이날 민주당은 기재위를 단독으로 열어 법안 논의도 진행 했다. 안건조정위 회부 전 토론을 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노동이사제 밀어붙이기'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 회의일정이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 없이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린다"며 "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의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소위 위원장은 야당이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국회법에도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을 대통령 후보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따라가면 국회는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이건 정말로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체의 치욕"이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 철학과 사업목표, 인력 운영, 재정 전반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해왔던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임명권자로부터 종속적인 공공경영 한계를 보완하고 나아가 공공성 강화와 책임경영, 투명경영으로 거버넌스가 전환되어야 한다.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후보도 한국노총을 만나서 비공개로 논의해 놓고 마치 안 한 것처럼 국회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한노총과 만나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는 노동이사제법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등도 함께 회부됐다. 하지만 해당 법들에 대해서는 야당 뿐 아니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정당들도 반대 의견이 있어,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