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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보챈다'고 2개월 아기 던져 사망케 한 父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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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징역 4년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남 창원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져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A씨 등이 119에 신고했다.

이후 의료진이 병원에 실려온 아기를 진단한 결과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은 드러났다.

아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건 발생 1개월 만(10월)에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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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새로고침
  • NAVER고독이라는껌2021-12-14 01:28: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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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석사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는 뒤죽박죽 주장이다. 한동안 토왜들의 편에 서서 지내며 가짜뉴스만 접하고 살았는지... 기본 사실 관계조차 틀린 것들이 많다. 우선 최배근 교수는 기본소득이 사회주의로 건너가기 위한 단계라는 식으로 논문에 쓴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걸 스위스, 핀란드 사례로 엮으려고 하는데 이들은 이미 오래 전에 사회주의가 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유사제도들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기본소득을 적용하는 식의 사례였다.

  • NAVER준희바보2021-12-13 07:34: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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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이 사람 패널로 꼭 불러야 되나요. 진절머리 납니다. 이름만 들어도 구토나와요.

  • NAVER난나짱2021-12-12 23:50:35신고

    추천19비추천0

    헐... 진중권이 본인이 정통좌파라고? 누가 그를 정통좌파라 한답디까? 좌파 욕먹이지 마세요. 수구 우파 세력 지지하는 양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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