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세대출 혹은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원금을 나눠 갚으면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가계부채 관리 TF'를 발족하고 10·26 가계부채 대책의 이행 방안 마련 등에 착수했다. 이날 논의에는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10·26 대책에서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수 금융회사의 기준과 우대 방법 등을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2년동안 원금의 5% 이상만 분할 상환하면 해당 전세대출 잔액을 분할 상환 대출로 인정한다. 전세대출 2억 원을 빌린다면 2년간 1000만 원을 갚으면 1억 9000만 원에 대해 은행의 분할상환 대출 실적으로 잡아주는 것이다.
5대 주요시중은행 중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최소 전세대출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최소 기준 없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부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전세대출 5% 분할상환은 거치식 전세대출보다 다달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2억 원의 5%인 1000만 원을 2년동안 원금 분할상환하면 매당 41만 7000원을 갚아야 한다. 여기에 3% 정도의 이자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적지 않다. 다만,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재 전세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2~3%수준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서민들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체감되는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그럼에도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의 절반을 차지하는만큼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꼭 필요한 방침이란 입장이다.
앞서 10.26 대책에서 당국은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 52.6%로 분할상환 대출이 관행으로 정착된 영국(92.1%) 독일(89%), 캐나다(89.1%), 네덜란드(81.3%), 벨기에(93.6%)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