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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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찰, 곽 의원 아들 고발장 접수하고 출국금지 등 수사 이어와
검찰, '동일 사건' 언급하며 사건 송치 요구…'신경전' 논란도
검경 "수사 효율 위해 송치…서로 협의할 것"
수사 실무준칙상 검경 동일 사건 수사시 검찰이 송치 요구 가능

지난 8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지난 8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경 신경전'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곽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 곽씨를 출국금지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6일에는 수원지검에 곽 의원과 곽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틀 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송치 요구를 하겠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이어 경기남부청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검경 수사 실무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과 동일한 범죄를 수사할 경우,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먼저 압수영장을 신청할 경우엔 경찰은 영장 관련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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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장동 특혜 의혹의 수사 주체인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중복수사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경기남부청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방문해 양 기관간 협력 의사를 공유했다.

한편 곽씨는 약 6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올해 초 회사를 나오며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곽씨와 화천대유 측은 2018년부터 건강이 악화됐고, 산업재해성 위로금 차원으로 돈이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받은 액수도 세금 등을 제외하면 약 28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곽씨가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 지역 한 아파트 조기축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곽씨가 받은 퇴직금이 곽 의원을 향한 뇌물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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