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오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에서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홍정운군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수 특성화고 3학년이던 홍군은 지난 6일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했다 참변을 당했다. 연합뉴스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작업을 하다가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군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경시하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인식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윤창원 기자송 위원장은 "현장실습을 나간 청소년이 사망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지붕 붕괴, 2017년 제주 생수공장 안전사고 등으로 청소년이 현장실습 도중에 생명을 잃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이 여수 요트업체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홍정운 군의 현장학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자료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앞서 지난 6일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홍군은 허리에 납 벨트를 차고 잠수해 요트 밑바닥에 붙은 해조류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실시 결과 요트레저 업체는 잠수 자격이 없는 홍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