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홍준표 의원.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고받은 '작계 5015' 공방에 대해 "이런 자들이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는 "이게 보수의 수준이자 품격"이라며 이 둘 모두를 저격했다.
김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계 5015 같은 소리 하고 있다"며 앞서 26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 나온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의 '작계 5015 공방'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윤석열은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겠다'고 했다"며 토론회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로 <조선일보>를 필두로 왕왕거린다. 전원책은 윤석열이 정답을 말했다고 거들고 나섰다"며 "아주 개그를 한다. 이런 자들이 국군통수권을 말한다. 이게 보수의 수준이자 품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유튜브 캡처이어 김 교수는 한반도에서 전쟁 조짐이 보일 시 발동되는 비상사태 단계에 대해 써내려갔다. 우선 "작계 5015, 정확하게는 한반도 전쟁계획 5015는 발동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데프콘 3 비상사태가 발동되고, 계엄이 선포된다. 여기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미군 장성인 한미 연합 사령관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또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나? 데프콘2가 발령되고 국민 총동원령이 선포된다. 더 심각해지면 데프콘1이 발동돼 국가는 총력전에 돌입한다"면서 "발동되는 건 국가 비상사태밖에 없다. 우리 헌법과 전쟁 법령에 명기된 발동되는 비상사태는 이게 전부다"라고 덧붙였다.
즉 한반도 전쟁 조짐이 보일 시 발동되는 건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이 공방을 벌인 '작계 5015'가 아닌 '데프콘'이라는 설명이다.
김종대 교수. 해당 SNS 캡처김 교수는 작전 계획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선 "그건 일종의 선택지"라고 부연했다. 그는 "예컨대 내가 중국요리 집에 가서 짬뽕을 시키느냐 자장면을 시키느냐와 같은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다. 우리 군의 역사에서 작성된 순서로 대로 말하자면 작계 5027, 5026, 5028, 5029, 그리고 마지막이 5015다. 그것도 군대의 훈련 목적에 따라 명칭이 붙여진 거다. 훈련 목적상 정해놓은 명칭에 불과하다. 뭐가 발동되고 말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짬뽕을 먹든 자장면을 먹든 먹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심하고 선택할 문제이지, 발동되면 뭘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유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심각해지면 '선제 타격하라', '방어하라'고 말하지, '작계 5015 발동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지, 참고서를 발동하지 않는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국회사진취재단이 같은 질문을 한 홍 의원을 향해선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라며 "정말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벅벅 우기는 데는 장사가 없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서는 "이런 우문에 윤석열은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겠다'고 했다. 더 할 말이 없다"며 둘을 동시에 저격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하는 건 자유지만 제발 이런 자들이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나라의 안보가 개그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은 지난 27일 "공개된 자리에서 작계 5015 같은 것을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홍 의원은 "자기 후보의 무지는 탓하지 않고 벌떼처럼 군사비밀 운운하는 건 캠프의 무지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