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방명주탑·미국 자유의 여신상. 연합뉴스한때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손가락질받던 중국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했던 미국이 현재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다.
미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막았던 각종 규제를 없애고 있고, 중국은 탄소중립 목표 제시, 대기질 표준 강화 등 중국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美 '친(親) 화석연료로 회귀' 선언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화석연료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은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 선언된 판단으로 "각종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 복지 등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규정은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인 '기후 사기'의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며 "여태껏 차량 모델 및 엔진에 불필요하게 적용됐던 모든 친환경 배출 기준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젤딘 청장은 "위해성 판단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모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사라져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앞으로 차량, 엔진 등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집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로 인해 관련 기업들은 혁신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됐고 소비자들은 훨씬 더 나은 가격과 조건의 차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다수의 외신은 "대부분의 '기후 관련 규정'이 '위해성 판단'을 핵심적인 법적 기반으로 삼고 작동해 왔다"며 "오랜 기간 유지된 기후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2007년 연방대법원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인정한 판결을 발판 삼아 만들어진 '위해성 판단'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 등의 환경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中 '전례 없는 고강도 환경 규제'
반면 중국은 '탄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7대 목표를 세웠다. 그 중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새로운 중대한 진전' 목표를 보면 '저탄소 고효율의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 주요 오염물질 총배출량 감축 지속' 등의 항목을 찾아볼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국 15차 5개년 규획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탄소배출 총량과 강도에 대한 이중통제제도'를 시행해 '공장이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배출하는 총량이 많으면 제재'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이어 '화석연료 소비의 조기 피크 달성 유도', '제로탄소 공장·산업단지 조성',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거래시장 조기 구축', '저탄소 표준체계 구축 및 완비'등의 목표를 세우고 각종 제도, 규제를 통해 전면적인 산업에 대한 '녹색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CSF(중국전문가포럼)은 이에 대해 기존 4개 분야(양자 기술, 핵융합 기술, 체화 지능 기술, 6G 이동통신)로 나뉘던 중국의 '미래 산업'에 '청정 에너지', '뇌과학 기술'이 추가돼 '6대 미래 산업'이 됐다고 분석했다.
"녹색제도 있어도 배출량 1위" vs "베네수 석유를 활용하려는 속셈"
연합뉴스누리꾼들은 각국이 발표한 정책들의 전망보단 현재에 주목했다.
한 누리꾼은 "도입한 정책만 볼게 아니라 현재 어느 나라가 가장 기후파괴에 기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중국이 친환경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해도 여전히 압도적 1등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2023년 기준 1만 1310 메가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배출량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2위를 기록한 미국의 배출량은 4412 메가톤으로, 1위 중국과 2배 이상 적은 수치를 보인다.
해당 누리꾼은 이어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의 앞날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규제였을 것"이라 예상하며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임을 강조했다.
다른 누리꾼은 "환경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을 철폐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 폐지를 비난했다.
그는 해당 조치는 "베네수엘라에서 싼값에 사 올 석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판이다"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