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말말말. 오늘 두 분이 골라오신 주제는 뜨겁습니다마는 주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30초씩, 오늘 추석 전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추석 덕담 한마디씩 우리 청취자들께 하시고 그리고 뜨거울 때는 뜨겁더라도 시작하죠.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 박성준> 추석은 보름달이잖아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고 이상이 있는 건데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보름달을 보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 또 풍요의 상징도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 추석을 넘겨서 위기 극복을 하고 정말로 희망과 풍요로움을 생활화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김현정> 좋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 김은혜> 내년에는 꼭 일상을 회복하는 추석을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싶다. 다만 지금 추석이 가족과 모처럼 따뜻한 자리가 되셔야 하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아직 상중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의료진분들이나 많은 분들, 자원봉사자분들에게는 쉬려야 쉴 수 없는 추석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좋은 덕담들 나눠주셨어요. 훈훈한 건 여기까지. 아마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될 날카로운 주제들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의 말부터 듣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원 가량을 환수한 겁니다. 이거 정치인들하고 언론들이 칭찬은 못할 망정 근거없는 마타도어식 네거티브를 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언론 보도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수익률이) 11만 5000%입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김부겸 국무총리 : "저희들이 봐도 상식적으로는 뭐, 조금 그러네요."]
◇ 김현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특혜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의혹' 이렇게 부르는데. 이재명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했던 발언 잠깐 들으셨고요. 그 뒤에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문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 답변을 골라오셨어요. 왜입니까?
◆ 김은혜> 화천대유, 이 많은 분들이 낯선 말이실 텐데 이게 하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고 하죠. 진짜 황야의 7인 같은 분이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재명 지사님의 그동안 일관됐던 원칙이 있으셨죠. 불로소득, 근로소득,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은 시민에게 돌려준다라고 했는데 유독 이 대장동 건에서는 예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통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공공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일곱 분이 1150배. 그러니까 즉 11만%의 수익을 가져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인이 공공인데, 개인인 일곱 분이 싹쓸이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친 거죠. 이 비상식적인 계약 행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게 리스크를 공공이 지고 시민들이 다 이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시민이 아닌, 특정 개인이.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의결권이라든지 계약구조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공영을 가장한 그런 편법인지 또 혹은 이게 짜고 치는 일명 속칭 고스톱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 김현정>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들여다봐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은 두 분 토론 들어가기 전에, 10여 분 토론 들어가시기 전에 1분만 제가 요약을 할게요. 왜냐하면 청취자들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토론 들어가면 무슨 토론인지 모르겠다 하셔서 1분 브리핑을 듣고 두 분 토론하십시오.
대장동. 남판교 일대에 27만 평 개발을 주관한 시행사가 성남의뜰이라는 민간합동컨소시엄이에요. 민과 관이 같이 개발한다. 이거 좋은 거죠. 가능한 일이에요. 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자본금은 총 50억 원인데 그중 절반 25억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를 했고 21억 5000만 원은 은행과 보험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3억 5000이죠. 이게 문제인데 겉으로 보면 투자자가 2인입니다. 하나는 화천대유라는 회사고. 또 하나는 SK증권입니다. 이들은 3억 5000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하고 배당금으로 3년간 4000억 원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25억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얼마를 가져갔느냐. 1800억 원 가져갔습니다. 부러워요. 굉장히 부러워요.
그럼 이 부러운 민간 투자자 화천대유와 SK증권은 누군가 들여다봤더니 화천대유는 김 모 기자였어요. 보름 전까지 실제로 언론사에 근무했던 기자, 그리고 SK증권은 실은 신탁 운용을 해 주는 것뿐이지 그 뒤에 실제로는 7명의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 그 가운데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였어요. 화천대유는 김 모 기자 것이니까 결국 김 모 기자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2호부터 7호까지는 누구냐?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만약 특혜가 전혀 없었는데 우연히 투자하게 된 K기자와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가 이렇게 큰 돈을 벌었으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이고 만약 특혜가 있었으면 큰 문제고 심플합니다. 이겁니다.
박성준 의원님.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뿐이다. 천화동인이든 화천대유든 불확실성을 감수한 데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 박성준> 일단 이 내용을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앵커께서 잘 설명을 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의 본질이 뭐냐를 접근해야 되는데요. 민관 합동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건데 원래 초기에 민간 개발이 된 게 아니고 원래는 공영 개발이 확정됐었습니다.
◇ 김현정> LH가.
◆ 박성준> LH에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전신에 새누리당 신 모 국회의원 동생, 또 LH 관계자가 뇌물을 줘서 이 사건이 뇌물 사건이 되다 보니까 문제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민간개발로 바뀌었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김현정> LH가 하려던 사업을 중간이 민간이 하는 걸로 바꿨다.
◆ 박성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이 당시에 민간개발을 다시 공영개발로 바꾼 겁니다. 본질은 뭐냐 하면 민간개발의 특혜를 막고 5503억 원의 수익을 환수해서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그런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건데.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이 보통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가 주체가 있고 시행사가 있고 자산관리사가 있고 매우 복잡한 겁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복잡한데 실제 공영개발을 하면서 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원천적인 기반과 제도를 만들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공영개발의 아주 모범 사례로 드러난 건데.
지금 봤을 때 배당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2018년도부터 이 배당금 수익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재명 지사는 2018년이 되면 경기지사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시점이 맞지 않은 건데.
◇ 김현정> 그런데 이거 확정할 때는 성남시에 계셨던 거잖아요. 이 사업을 확정할 때.
◆ 박성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영개발 관련된 부분하고 민간 개발 관련된 부분이 나눠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서로 나눠져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컨소시엄 만들 때, 성남의뜰을 만들 때는 이재명 지사셨잖아요. 이재명 시장.
◆ 박성준> 뭐냐 하면 그 당시 제가 더 드리면 이 당시에 성남시장이 되면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 하면 그 지가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까지도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냈고. 또 하나는 민간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됐을 경우에 성남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자체도 원천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만들어서 공영개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간개발로 다 됐을 경우에는 사실 그 수익 구조가 민간 개발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그렇지 않고 원천적으로 2중, 3중의 장치를 만들어서 공영개발에 의해서 수익구조를 환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 김현정> 김은혜 의원님.
◆ 김은혜> 바로 그 지가상승에 대한 환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원칙이 왜 이번에는 안 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성남시장이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계약을 하게 될 때는 다른 부동산 개발이나 아파트 같은 거 할 때 분양할 때 보면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리스크라는 게 3개입니다. 보통은 그게 인허가 리스크, 토지취득 리스크, 그다음에 부동산 지가상승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리스크는 없죠. 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하니까. 시가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토지 취득. 알박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용을 했으니까요. 세 번째는 부동산 지가상승. 이미 판교에 금싸라기 땅으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지가상승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목하고 싶어요.
설계가 처음부터 이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올 때. 이거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계약을 잘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처음에 사업성 분석을 하고 이게 지가가 폭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그때 초과 수익 난 것을 민간하고 다시 한 번 배분하겠다라는 걸로 계약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 김현정> 설계가 잘못 됐다?
◆ 김은혜>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폭등을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상 수익률이라는 것을 미니멈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민간에 갔던 수익을 어떻게 공공이 환수받을 것인가. 그게 그 안에 계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남들 다 하는 5500억 받으셨다고 하지만, 5000억 넘게 받으셨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수익으로 성남시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당연히 지어줘야 되는 터널 지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현물로, 현금으로도 가져가셨더라고요.
◇ 김현정> 기부체납.
◆ 김은혜> 땅을 그대로 놔두셨더라면 성남시의 가치가 올라갔을 텐데 왜 그 권리를 포기하셨냐는 거죠.
◆ 박성준> 설명을 드리면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가 2015년부터 공모를 추진해서 추진을 했는데 2015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사업의 기대수익도 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인해서 수익구조가 대폭 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2015년 시점과 2021년 이 시점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1/09/17/202109170843518721_0.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현정> 그런데 거기 지역이.
◆ 박성준> 잠깐만 더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에 대한 성남시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거든요. 민간사업자의 이 이익을 너무 과도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이성문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2015년 당시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영개발에 의해서 민간개발에 의한 수익을 환수하겠다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발까지 나온 거 보면 2015년의 상황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어제 저희가 이 토론을 할 때 이재명 캠프의 송평수 대변인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박성준> 송평수 대변인이 이 부분 전문가시죠.
◇ 김현정> 2015년에는 부동산경기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화천대유든 천화동인든 이분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온 거다. 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남판교 지역이 지역구시잖아요, 김은혜 의원님?
◆ 박성준>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지역구시잖아요.
◇ 김현정> 거기 지역구시잖아요. 거기가 2015년 이게 시행이 되면 잘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그런 땅이었어요?
◆ 김은혜> 그 땅이라고 하는 건 땅값이 오를 수도 있고 땅값이 내릴 수도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민간 특정인들에게 특혜 의혹이 불어질 정도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계약 관계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천화동인 같은 경우에 주주 분들이 지금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투자를 모집하느냐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를 700만 원 모집하겠다고 그렇게 SK 끼워서 3쿠션이라고 하는, 아이고, 당구 전문 용어 나와서 죄송합니다. 굳이 가림막처럼 SK를 신탁으로 넣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 너무 복잡하게 본인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3.5억을 넣은 다음에 4040억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1150배거든요. 그에 비해서 공공이 가져갔던 배당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성남의뜰은 계속 그다음부터 위축이 돼서, 이거는 어쨌든 이 지사가 평소 스타일이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과도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가져가지라고 해서 오히려 민간개발업자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따져야 할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 박성준> 이거 한 번 짚어, 어제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와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게 2010년에 이재명 지사가 시장에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2010년부터 2015년 이 당시가 뭐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예요. 그리고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눈엣가시였습니다.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감찰과 조사가 성남시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당시 이루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재명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저는 명확하다. 그래서 오히려…
◇ 김현정> 오히려 수사를 촉구한다?
◆ 박성준> 오히려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화천대유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뭔 얘기가, 뉴스의 중심 인물이 누가 나오게 되냐면 곽상도 의원이 지금 뉴스의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 김현정>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잠깐만 끼어들게요.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의 고문, 그 박영수 특검 딸이 직원을 했었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또한 직원이었다. 거기 직원 1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고문이었다라는 사실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조그마한 회사에 어떻게 그렇게 유명인들이 많이 있는가,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 박성준> 그러니까 화천대유를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아들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지금 도시개발실에 근무했다라는 건데요. 곽상도 의원이 누구입니까?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 의혹 제기를 한 당사자 아니겠어요? 곽상도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화천대유에 아들이 들어갔는지. 그러면 화천대유에 관련된 정보는 그 아들이 전달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곽상도 의원에게. 그리고 그러면 그 회사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었는지 화천대유의 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곽상도 의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곽상도 의원이 이 시점에 나와서 화천대유에 대한 얘기를 밝히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개발사업,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이재명 지사와는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냄새도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 박성준> 아니,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관련이 된 부분이 아예 없는 거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 김현정> 냄새가 나기는 납니까, 이거?
◆ 박성준> 아니, 만약 예를 들어서 문제가 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곽상도 의원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인가에 민정수석을 해요. 박근혜 정부였죠. 그리고 2015년도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까지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인물의 구조를 보면 그러면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사람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아들이 취업을 한 것인지, 그러면 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곽상도 의원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픽=김성기 기자◇ 김현정> 김은혜 의원님.
◆ 김은혜> 그렇게 리스크가 높아서 민간이 부담스러워했던 사업이라면 이렇게 으리으리한 분들이 뒤에 계실까요? 제가 아까 방송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기승전 곽상도 의원 얘기하기에 분명히 제가 강찬우 지검장이랑 권순일 대법관님 말씀드린다고 같이 익히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재명 지사님의 그 당시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같이 옆에서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 하셨던 분이 여기에는 자문으로 들어가셨었고. 지금은 나왔다고 하시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렸던 대법원 판결 때 무죄, 캐스팅보트처럼 무죄 의견을 내셔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주신 거랑 다른 없었던 권순일 대법관님이 퇴임하신 이후에 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갔다는 거, 저는 이 지사와 연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분들이 거기 들어갔을까는 그거는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이게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냐, 없냐의 얘기는 나중의 일이고.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 말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천화동인 2, 3, 4, 5, 6, 7호는 아무도 모를 수가 있는가. 이 사업은 계속 되고 있고 계속 수익이 나오는 사업인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기자 외길인생 사신 김 모 기자가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알고 공모를 넣으셨고. 저희도 5000만 원 넣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얼른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분은 거기 뛰어들게 됐나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요.
◆ 박성준> 흐름을 알게 된 거죠. 항상 어떤 문제가 붉어져서 의혹이 제기되면 그 제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야당에서 제기하면 이 화천대유 구조를 아마 밝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밝혀야죠.
◆ 박성준> 그렇게 국민의 의혹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얘기한, 김 앵커가 얘기한 무슨 천화동인이든 뭐가 됐든 밝혀지지 않겠어요? 흐름을 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게요. 그러게요. 답답해요.
◆ 김은혜> 저는 이 일체 계약서나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제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시지 않고 있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은혜> 그렇죠. 경기도나 성남시나,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와 협약 관계인데. 이번에 보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나 여기에서 대장동 사업 부지 40% 가까이를 가져가시는데, 시행사처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건 국가계약법상에 보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명명백백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밝혀져서 털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아니라면 털고 가야 되는 문제지만 빨리.
◆ 박성준>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의 핵심은 곽상도 의원이 얼마큼 잘 밝히냐에 따라 달려 있다.
◇ 김현정> 이렇게 정리하고요. 박성준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의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그게 윤석열 캠프에서 퍼뜨린 소문이죠. 내가 확인해 보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캠프 인사는 그 시간에 영등포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이 영수증까지 있습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오죽 답답하면 우리 캠프까지 물고 들어가겠냐. 그런 짓 하는 게 정치 공작이죠. 헛소문 가지고 퍼뜨려가지고 그래 하는 게. 정치 공작입니다. 그건 좀 안 했으면 해요 자기가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 관련 없는 남을 끌어들이는 거. 그건 패가망신하죠. 그건 패가망신이지."]
◇ 김현정> 홍준표 후보의 목소리를 박성준 의원은 골라오셨어요. 이른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이 의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8월에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대체 왜 만난 거냐 묻다가 거기 동석자가 있다더라, 국정원 출신의 홍준표 캠프 사람이라는 제보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죠. 그러자 열 받은 홍준표 후보가 9월 14일에 한 그 말을 골라오셨네요.
국회사진취재단
◆ 박성준> 네,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 그거 관련돼서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저는 이 내용은 홍준표 예비후보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내전 단계에 들어와 있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자중지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나게 되는 건데. 윤석열 후보의 그동안의 말을 보면 말실수가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부정식품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먹어도 된다든지. 요 근래에는 비정규직, 정규직을 제대로 구분도 못하고. 노동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하는 거다라는 이런 노동의 인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정조준을 해서 이슈에 대한 타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구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난사형이라고 할까, 난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사형이다 보니까 이 문제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끌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홍준표를 끌어들여서 홍준표에게 돌을 던지는 형태가 됐다는 거죠. 홍준표 후보에게. 그러면서 이 자체가 자중지란에 빠지는 모습이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냐 하면 깃털도 쌓이면 배가 침몰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상대와의 어떤 싸움에서 한 방도 있지만 잔펀치를 허용했을 경우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행동, 이런 정치공작 같은 것을 윤석열 후보가 하면 스스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홍준표 후보의 예고성 발언이 윤석열 후보에게 강력하게 다가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뽑았습니다.
◇ 김현정>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을 보는듯했다. 김은혜 의원님 자중지란에 빠졌습니까?
◆ 김은혜> 자중지란 빠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 박성준> (웃음) 빠지고 있잖아요.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 김은혜> 아니, 저는 이게 일명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게 요즘 계속 잘 안 나오고. 조성은 님께서 방송인터뷰를 연달아 하시면서 여권에서 난감해하시는 것 같은데. 박지원 국정원장 제보자 조성은 씨 이 관련으로 되니까 야당 내부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자 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저희는 열심히 어제 토론을 보니까 크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 선에서 잘해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공수처 수사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서울지검 투입되고 중앙지검 투입되고 해서 1대 100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가해지는 후보 측은 집단린치라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제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릴 건 화천대유 얘기가 처음 나온 거다 보니까 그 얘기 분량이 많아져서요. 한 지금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죠.
◆ 박성준> 야당 내부로만 돌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곽상도 의원이 계속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고. 청부의혹사주와 관련된 부분의 핵심은 누구냐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에게 전달했고. 김웅 현 의원이죠. 그것도 김웅 의원은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그 정점식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그 고발장을 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했고. 그것이 실제 고발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8월에.
◆ 박성준> 8월에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하면 청부고발사주의혹은 검찰과 그 당시 미래통합당, 그 전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이 연결구조에서 유착관계의 메커니즘이 있느냐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누구냐면 정점식 의장과 김웅 의원이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당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정정당당하게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 김현정> 그것이 본질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에요.
◆ 김은혜> 몇 분 남았죠? 사실이 중요하다. 예단으로 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고발장 작성자,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고 하는 것, 정점식 의원 밝혀지지 않은 거고요. 다만 사실 앞에 저희는 겸손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범 내려온다'라는 것처럼 박지원 국정원장이 범은 이쪽, 대선 판으로 내려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꼬리가 이제 밟힌 거냐 아니면 밟은 거냐, 이런 논란으로 가지 않도록. 국정원장님께서 정치 중립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얼떨결에 그때 우리가 배려해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9월 2일이, 조성은 님이. 그런데 이게 원래 진실이라고 하는 게 얼떨결에 나오는 거지 치밀하게 계획해서 진심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이 분량이 짧은 대신 박성준 의원한테 30초 더 드립니다.
◆ 박성준> 제가 처음부터 자중지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이미 자중지란에 빠졌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경우도 곽상도 의원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고요. 또 하나는 청부고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은 정점식 의원과 김웅 의원이 의혹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주사위가 던져졌다.
◇ 김현정>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두 분과의 말말말 마치도록 하죠. 두 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