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 협상 난항…재난지원금 90% 지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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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與野, 상임위원장 재배분 결렬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수
野, 재난지원금 삭감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해야
'소득 하위 90%'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
최종 불발될 경우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전날인 22일에도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차 추경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벌였지만,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측 입장을 절충한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냈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평행선은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 양당이 충분히 각 당 입장을 얘기했고 들었지만, 아직 양당이 합의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23일 오후 1시 30분에 다시 회동해 최종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야 간 아직도 의견 접근이 되지 않아 각 당 의견을 더 조율한 다음 다시 만나 최종 타결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차 추경안을 놓고도 기싸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대로 협상은 본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경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국채상환 2조원,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예산 등을 삭감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1인당 25만원으로 예정됐던 재난지원금을 소폭 깎더라도 전국민 지급을 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 중에서도 일부를 삭감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민주당은 고소득자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소득 하위 90% 선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 중이다. 사실상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국민의힘의 뜻을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상한선을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선 최종 합의에 상당히 근접한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최종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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