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도 "故김재윤, 사법권력 희생"…하태경 "또 망발"[이슈시개]

추미애 "노 대통령도 그렇게 잃었다"
김광진 "최재형, 1심 무죄를 유죄 선고"
하태경 "정치적 타살 운운…자기부정"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故)김재윤 전 의원을 애도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만든 검찰과 사법권력에 의한 또 한 분의 희생자"라며 주장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 김광진, 최민희 전 의원에 이어 검찰 비판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KBS시사직격에서는 결백을 주장하는 김재윤 의원에게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이 사람을 물고기 잡듯 어떤 방식으로 그물을 치고 옭아맸는지 자세히 보도됐다"며 관련 영상을 공유했다.

추 전 장관이 공유한 영상은 지난 2020년 10월 KBS에서 방영된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격' 메이드 인 중앙지검 2부작 - 2부 두 개의 비망록'이다. 해당 방송은 김 전 의원이 실형을 받았던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진실의 반대는 거짓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인격과 생명을 말살하는 폭력"이라며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잃었다. 전직 총리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죄수를 위증시켰으나 공소시효를 넘기는 수법으로 검사의 죄를 덮어주기도 하는 검찰의 조직범죄적 행태를 목도했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전 의원. 연합뉴스

앞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김 전 의원은 지난 29일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 측으로부터 교명 변경과 관련해 현금 5천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그리고 추징금 54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고인과 19대 국회에서 같이 일했던 김광진 전 의원은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사건이 갑자기 야당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전 의원도 "정치자금 관련재판을 받으며 그는 너무나 억울해 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 김재윤 전의원 항소심 담당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꼬집었다.

안민석 의원은 "4년 형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김 전 의원은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며 "(최 전 감사원장이)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밝혔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사의를 표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에 반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김재윤의 죽음이 최재형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라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망발을 시작했다"고 반발했다.

하 의원은 "비리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뒤늦게 ‘정치적 타살’ 운운한다"며 "심각한 법치부정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면 감사원장 임명 당시엔 왜 찍소리도 안하고 찬양만 했느냐"고 덧붙였다.

최 전 감사원장은 지난 28일 오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사실상 대권 도전 의지를 나타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대통령님께 사의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정치 활동 선언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