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월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소송 관계자들이 취재진 앞에서 '부당 판결'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학생 지원 긴급 급부금' 정책에서 재일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엔(국제연합)은 이를 차별 문제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불응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2일 '코로나 지원 조선대생 차별-유엔, 일본 정부에 서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조선대를 지원 정책에서 제외한 것은 학교의 제도적 자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민족 정체성 교육에서 학생들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정책이 종료된 지난 4월이 되어서야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엔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코로나 관련 지원 정책은 대학·전문대·외국 대학의 일본 캠퍼스 등이 대상인데, 조선대는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대학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학교가 아닌 '각종 학교'라는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 연합뉴스
일본의 누리꾼들도 "뻔뻔하다", "한반도로 돌아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가세했다.
소식을 접한 일본의 한 누리꾼은 23일 SNS를 통해 "경찰을 동원해 한반도로 돌아가게 하자. 국교 단절도 괜찮다"고 썼다.
"북한 공작원의 거점, 조선대학교", "당장 강제수용소를 만들어서 처넣어라", "반일조직 조선인은 살아있는 것이 사치" 등의 차별적인 댓글도 줄지어 달렸다.
재일 조선대는 일본 도쿄도 고다이라시에 위치한 교육 기관으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지원·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